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초과세수 53조 원'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획재정부 대상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병덕·양이원영·강민정·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 원은 어디서 나왔는가"라며 "저와 이탄희·양이원영·이수진 의원 등 스무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과 2월에 14조 원 추경은 부족하다며 20일 넘도록 국회 본청에서 농성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기재부와 당시 야당은 어떻게 했나"라고 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도 행정부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현재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빚잔치' 등이라고 비난했다"라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저희도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 올해 10월부터 운용되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약 133조3000억 원이며 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72조 원이 부실채권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추경안에는 올해 필요한 예산 3조6000억 원의 20% 정도인 7000억 원만 담겼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의 다급한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 신청 사례를 봐도 초기에 신청자가 몰릴 테고, 기금 규모 자체가 애시당초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5월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3000억 원을 증액한 만큼 최종 심의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