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오마이뉴스>는 기획 '이 후보, 이 공약'을 통해 시·군·구민의 삶에 밀착한 공약·정책을 소개합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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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성구 나선거구에 출마하는 진보당 유성구의원 후보 강민영 |
| ⓒ 임재근 | 관련사진보기 |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있다. 안전 대신 이윤을 추구하고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일터에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 그 고통이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매일 번지기까지 사회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감당했을까.
2016년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 등이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다. 이에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중이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 곳곳의 노동자 죽음은 끊이질 않는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없는 사회는 소수자, 약자를 향한 배제와 차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자와 사회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선거구(온천1·2·노은1) 구의원에 출마한 진보당 강민영 후보다. 16년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온 노조 활동가. 그는 이제 진보단일후보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길 위에 서 있다.
현재 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지부 사무국장, 진보당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 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대전센터장 등의 여러 직책을 맡은 그의 책임은 무겁다. 강 후보는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이 알려지고 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그의 포부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진심이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강 후보의 시간을 일부 빌려 지난 2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동자들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기를 꿈꾸며 출마"
- 출마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전국적으로 1년에 약 2400명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요. 그중 800명 정도가 건설 현장 노동자입니다. 단일한 산업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실 건설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죽음과 직결된, 그러니까 내 옆의 동료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장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걸까. 노동자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사는 게 많이 버거운 거예요.
저는 이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그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기를 꿈꾸며 출마했어요. 생존이 절실한 노동자들 목소리를 제가 대표로 내는 거예요. 전체 국민의 30%가 노동자입니다.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국민이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많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와 만나면 좋겠어요. 늘 현장 안에 갇혀 있는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고 싶어요."
- 건설노동조합 활동가로 오래 일하셨는데, 노조 활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건설 현장은 거대 자본이 움직입니다. 그 구조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고요. 노동자에게 적당한 임금, 노동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 문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분명 할 수 있는데도 거대 자본은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아요. 계속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불법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하도급, 산업재해, 임금 문제 등을 분석하고 싸우면서 한계를 느껴요. 노동조합 활동만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지는 오래됐죠. 이건 정치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법이 있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단속하면 될 텐데. 그럴 수 있다면 노동자들 스스로도 일터에서의 생사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구의회 입성한다면 건설 현장 관련 노사정협의체 만들 계획"
-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는 현장에서 활동하며 겪었던 일을 좀 더 이야기해주신다면.
"사고 난 게 4월이니까 불과 얼마 전이네요. 최근에 대전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선화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잖아요.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 판이 무너져서 노동자 4명이 추락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려면 기초 바닥 토대용 거푸집을 제작해야 해요. 그걸 형틀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 바닥에 철근까지 빙 둘러서 깔고 그다음에 타설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제작한 거푸집의 빈 곳에 구석구석 콘크리트를 붓는 게 타설 작업이에요. 부은 콘크리트가 굳으면 한 층씩 올라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바닥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으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고 소식 듣고 많이 놀랐어요. 형틀이고 타설이고 우리 조합원들이 그 현장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제대로 알아보니 형틀 작업은 도급받은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도급받은 팀장은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저단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 고용해서 최대한 빨리, 대충 일을 쳐낸 거예요. 그래서 부실 공사가 된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타설 작업하면서 무너진 거고요."
- 부실 공사가 건설노동자의 생사를 쥐고 있었네요.
"다행스럽게 살았어요. 사고 난 다음 날 다친 조합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셨어요,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큰 사고였는데 1명만 중상자고 3명이 경상자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대요. 중상자가 2명 이상이 돼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 되거든요. 노동자가 죽을 뻔했는데."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부실시공 문제 등을 감시하는 공적 기관이 절실히 필요해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돼요. 저는 그게 구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은 건설 현장에 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산업을 끌어들이는 것, 재개발을 유치하는 것에만 국한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는 남일 보듯 하는 거예요. 그래선 안 되는 거죠.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현재 유성구도 재개발 현장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 거대 양당이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고 싶어요. 기업가, 권력자 관점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모아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겁니다. 이번 제 선거 공약에도 이 문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회에 입성한다면 건설 현장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싶어요. 노사정협의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점검과 관련된 협의체인 거죠. 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고용구조, 산업 안전 문제,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구청이 하도록 할 겁니다. 해당 지역의 건설 현장 문제를 지자체 공적기관이 책임지고 사전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조례도 발의할 계획이에요. 건설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노동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현장에서 일하면서 직접 현장을 감시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소외 없는 평등한 정책 필요"
- 어느덧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네요. 바쁜 와중에도 유지하는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새벽에 건설 현장에 다니고 있어요. 6시까지는 꼭 가야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건설 현장은 다 같이 모여 7시에 체조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시까지는 가야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인사하고 명함도 드리고 있어요. 용역회사도 꼭 들르고요. 저는 그렇게 다른 정치인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조 활동하면서도 늘 해왔던 일이에요."
- 건설 노동자들과의 유대도 남다르겠어요.
"쌓인 시간이 있으니까요. 노조 활동한 지 벌써 16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같이 있을 사람,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조합원들 모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에는 노동조합 사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 현장의 현실, 힘들게 일하는데도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공감하게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건설 노동 현장 출신이 아닌데도 '나는 건설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고요. 제 생활을 노조 활동에 전부 집중해서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저를 조합원들도 진심으로 알아주시는 거죠."
- 건설 현장 관련 공약 이외의 이번 선거 공약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신다면
"제가 출마하는 선거구는 중장년층, 고령층 인구 비율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특히 청년 주거 비율이 높은 곳이에요. 대학이 두 군데나 있고요. 그런데 또 학생들만 거주하지는 않아요. 일하는 청년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유성온천역 주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청년 인구가 약 8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10만 원'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어요. 청년에게 부담스러운 주거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건물주 간의 사회적 협의를 단계적으로 거쳐야 하겠죠.
여성, 장애인 등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주요 공약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유성구청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단기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이런 식의 단기계약 비정규직을 지자체 공공기관이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화도 났고요. 단기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용 불안은 노동 당사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일하는 누구든 자존감을 느끼고 살아야 해요. 지역에서부터 소외 없는 평등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