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등록 22.06.07 13:12l수정 22.06.07 13:12l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독점행위와 그로 인한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사실상 방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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