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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장협의회 이소진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제복을 입고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 이소진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제복을 입고 진행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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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에 이른바 '경찰국' 등을 신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경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아래 공무원연맹)이 22일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경찰국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 안에 경찰 조직을 통제할 '경찰국'을 설치하고, 또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며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안에서 논란의 핵심인 '경찰국'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으로 표현됐다.

이에 공무원연맹은 성명에서 경찰국 등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통해 인사·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이라며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권한을 집중하고,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명문화하겠다는 건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맹 등에 따르면 경찰이 내무부 내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건 지난 1991년이다.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이에 따른 경찰권을 남용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였다.

공무원연맹은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화 이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자문위 발표안은 경찰의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 탄생과 직결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의 민주적 견제는 권력에 굴종이 아닌 오직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전국의 모든 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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