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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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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온 일선 경찰들이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공동행보를 펼치기로 했다. 그 첫번째로 경찰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아래 경찰직협)는 오는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함께 '경찰국 신설 추진 등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경찰직협 대표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전날인 27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경찰직협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무엇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한다.

또 최응렬 경찰학교 교육협의회 회장과 안세영 천안동남서 직협 회장, 손병호 변호사,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김연수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에 경찰 조직을 통제할 이른바 '경찰국'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경찰서와 지구대에 걸리는 등 경찰 반발이 예고돼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로, 권고안에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으로 표현됐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반대 의견서 작성 예정 

지난 22일에도 경찰직협 회원들은 중앙경찰학교로 모여 토론회를 연 뒤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방안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직접 통제'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강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앞서 22일 중앙경찰학교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서를 만들어 행안부에 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직협의 힘만으로는 행안부를 상대하기 힘들고,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무원연맹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수용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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