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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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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는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지웅 평화통일센터 '하나'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14만 경찰을 자기의 손발처럼 부르겠다며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는 경찰국 설치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민주당도 여론 눈치만 보지 말고 행안부 장관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권력의 시녀로써 자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경찰이 민주적인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면 부산 지역 시민사회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미숙 부산연대 사무처장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입법 예고도 2일 만으로 진행한 채로 급하게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각계의 우려와 반론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려는 목적 외에 무슨 의도가 있을지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위해 경찰들이 개최했거나 개최하려고 하는 회의에 대해 대기 발령, 징계,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이냐"라며 "검찰이 국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조직과 국민은 모여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처리 대상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엄중히 경고한다"며 "(경찰국 신설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은 무능한 정권에 분노한 대중들이 거리에 진출했을 때 이것을 강경 진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것"이자 "독재정권 시대 공안통치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고,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연합이다. 
 
▲ 시민단체 경고 "경찰국 신설 강행, 윤석열 정권 몰락 자초하는 일"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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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미디어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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