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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참가자들과 주최 측 관계자들이 행사 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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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어린이 인권선언 100주년'을 위한 포럼이 6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천도교중앙총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학소년회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줌, 동학소년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생중계된 행사의 사회는 이정아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가 맡았다.

어린이날은 방정환, 김기전, 이정호 등이 조직한 천도교소년회가 1922년 선포, 올해 2022년 100주년을 맞았고 어린이 인권선언은 1923년 선포돼 2023년 100주년을 맞는다.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어린이 청소년 차별 아직 존재"

먼저 사회사에 나선 이미애 천도교 사회문화관장은 "100년 전과 많이 달라진 세상이지만 다문화(이주배경),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여전히 차별받는 아이들이 있다"며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하늘처럼 귀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윤혁 사무처장은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윤 사무처장은 과거 서울시 다문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인종주의 및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동화주의' 정책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다문화 교육정책은 외국인 이주민과 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선주민인 일반 한국인과 청소년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한국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모두 똑같은 '시민'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열악한 삶을 이야기하며 "아직 다문화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 상호문화주의를 가지고 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발제한 류영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자문위원장은 국내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며 "방임, 과잉보호 모두 인권침해다. 아이의 의사 결정권을 오롯이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우영우와 같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장애에 대해 안타깝고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체적, 성적 학대 등에 노출돼있는 장애아동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고 올해 하반기 서울에 2곳, 경기에 2곳, 부산에 1곳 총 5곳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신설된다며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학교 밖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현 학령 인구 수 550만 명,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25~40만 명으로 추산하며 "청소년 15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 등 여전히 많은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 억압, 인권침해, 심지어는 체벌을 경험하고 '그만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학교 내에서 다양한 규제들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가져가고 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힘들다"며 "국가는 학교라는 차원을 벗어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들도 사회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