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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31명, 경기도 행정1·2부지사 및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31명, 경기도 행정1·2부지사 및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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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경기도 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단가 인상 시점을 앞당기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시점을 한 달 앞당겨 오는 10일부터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지난해 5월 7천 원으로 인상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당초 경기도교육청, 시·군과 사전 협의에서 급식단가 인상 시점을 9월 중으로 논의했으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단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 급식단가 현실화 조치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적정수준의 급식 지원과 영양불균형 문제 개선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9%이며, 도내 5개 외식비(냉면,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평균 가격은 7천772원으로 현재 7천 원인 경기도 급식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 2천 명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금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이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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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경기도 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필요 예산은 1천38억 원(도비 278억 원, 시·군비 648억 원, 도 교육청 112억 원)이다. 도비의 경우 올해 본예산 여유분을 통해 마련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정부 권고 급식단가는 7천 원으로 경기도의 이번 급식단가 결정은 최근 물가 인상을 감안한 선제적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밥 한 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면서 "단가에 맞는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편의점의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균형 있는 식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결정에 대해 "올해 정부가 권고한 급식 단가 7천 원보다 선제적인 조치"라며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 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등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를 2020년 1만 1천여 개에서 현재 20만 6천여 개까지 늘렸다.

올해 3월부터는 아동 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를 기존 1만 4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 급식카드 사용으로 아동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 집적회로(IC) 칩 내장 카드로 전면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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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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