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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근시안적 행정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의 잇따른 폭우 피해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오세이돈(오세훈+포세이돈)'이라는 조롱성 별명까지 재소환되며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전임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권성동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 삭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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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국회에 도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며 "민주당이 90% 이상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기초단체와 시도정의 교체가 있었다"라며 "우리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2011년 이후 가장 실효성 높은 빗물 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됐다"라며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이 추가 삭감돼 통과됐다"라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대책을 변경해, 연속성 있는 대책 추진을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문제 중 서울시의회의 수방 예산 삭감은 현재 서울시와 의회 사이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 수방 예산은 2020년 5341억 원, 2021년 5099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2년 들어서는 420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인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린 반면,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줄이는 대신 기금으로 편성해 보전하려고 했는데 당시 서울시가 필요 없다며 삭감을 추진했다고 맞서고 있다.

"박원순의 예산 삭감 탓,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폭우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폭우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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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폭우로 가족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국민 앞에 정치공세는 정치의 기본도, 바른 길도 아니다"라며 "서울의 일일 강수량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로 방재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하며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하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3년 7곳의 터널을 1곳으로 축소하는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450억 원의 수방 예산도 248억 원이 추가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라며 "그 결과가 폭우에 잠긴 오늘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여주었고,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심의 모습에 서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또한 같은날 오후 "민주당은 물폭탄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울시 수방예산을 삭감한 것은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서울시의회"라고 반발했다.

양 원내대변인 역시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빗물터널을 언급했다. "고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민주당은 전임 시장 지우기에 나서며 '오세훈식 과도한 토목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그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라며 "결국 당초 7곳 중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심도 터널이 건설되었고, 이번 폭우에서 양천구와 강남·서초구 상황을 극명하게 갈라놓게 되었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를 넘어, 국민을 속이는 새파란 거짓이고 선동에 불과하다"라며 "재난이 터지자마자 새 정부에 모든 책임 덮어씌우려는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자성과 국민 앞에 반성이 먼저"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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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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