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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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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정 비전의 부재, 편협한 인사 정책, 통합 리더십 부재 등을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가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 쓴소리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는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관저 공사업체 선정, 법사 이권 개입 의혹, 무리한 학제 개편 등 최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편 가르거나 진영 논리,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은 문제"

김동연 지사도 이날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조목조목 짚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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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 지사는 "새 정부가, 새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대한민국호를 어떤 방향으로 항해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비전은 남이 써준 비전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와 철학이 뒷받침된 비전이어야 한다. 또한 그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수단을 모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 있고 좋은 일 중의 하나는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크고 작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인사 풀 속에서 특정한 어떤 직종 또는 특정한 개인적인 인연 관계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친분을 토대로 한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또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계속해서 편 가르거나 진영 논리나 이념 논쟁,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자기 진영 사람들을 공고하게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은 적으로 만드는 여러 정치 행태와 정책의 내용들이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주의로 위기 극복? 못 한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결국 시장주의의 원리를 넘어서 시장만능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로 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재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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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인구)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다.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500만 명이 더 많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 위상으로 봤을 때 국무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성공해야 한다"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국무위원보다 제가 경험이 많을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 쓴소리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무위원들과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배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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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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