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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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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거꾸로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책임자들의 위법 여부를 거론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다. 

"문제제기 하면 감찰로 입막는 관행, 법적으로 따지겠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 7월 23일 서장 회의 당시를 상기하며 "휴일날 우리끼리 문제를 토론하자는 것이 어떻게 경찰청장이 직무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되느냐"라면서 "오히려 (경찰국 신설에 동조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회의를 방해했다. 법적으로 반드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시행령으로 신설이 확정된 경찰국을 입법을 통해 제어해달라고 요구했다. 류 총경은 "우리 구성원의 자유 의사 결집을 방해하고 상부 입김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감찰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감찰을 통해 입을 막으니 정치 외압으로부터 무력한 것이다.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고, 내부 상황은 사법 투쟁을 통해 이런 관행을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장 회의 당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조치와 발언들을 향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 장관이 당시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류 총경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켜내겠다고 휴일날 사비 들여 회의하는 사람들을 보고 쿠데타라 한 것은 거꾸로 말하고 싶다"면서 "공무원 입을 막아 정치 중립 훼손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다. 적반하장이다"라고 말했다. 

서장 회의 직후 점심 식사를 하며 회의 결과를 듣겠다고 했던 윤 청장이 돌연 회의 도중 즉시 해산 명령을 내린 경위에 대해서 류 총경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중인격이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 청장의 의사를 강력하게 제압할 영향력이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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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류삼영 총경 :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만희 : "증인!"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류 총경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역시 경찰 출신인 이만희 의원은 "청장의 직무 명령 자체를 업무 방해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류 총경에게 "왜 직무 명령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류 총경은 이에 "제가 알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참석자 56인 중 류 총경만 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나머지는 (경찰이) 끌어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에 "징계 범위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다만 저는 징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처벌받을 일을 했다는 역발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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