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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Atomstroyexport JSC)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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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이방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태조 이성계가 알면 노할 소리입니다). '태조 이방원'은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는 업종인 '태양광, 조선, 이차전지, 방위산업, 원자력'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이들 업종이 최근 한국 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이 주목받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가운데 천연가스를 다른 데서 수입하려는 유럽의 요구에 맞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를 57억 6천만 달러(약 7조 6780억 원)어치 팔기로 하고 폴란드 군비청과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는 폴란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부흥을 내걸고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원전업체 로사톰의 자회사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Atomstroyexport JSC)와 원전 건설 계약을 맺고 원전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 등 82개 건물 및 구조물을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과 이차전지는 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세에 맞춰 꾸준히 주목받아온 데다가 최근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반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제외돼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것이 다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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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바르샤바의 국방부 청사에서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날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지상·공중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술·가격·도입 시기를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한국 무기체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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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이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한 것과 이집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한 것에 대해 "잭팟이 터졌다"(<한국경제>, <뉴시스>), "K-원전 재시동"(<동아일보>)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해 온 한국 회사들의 노력으로 폴란드에 7조 원대 무기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기 수출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당장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1].   

무엇보다 전쟁이나 분쟁을 먹이로 삼아 성장하는 무기 산업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살던 곳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게 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 수출로 돈을 벌었다고 환호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남북이 분단돼 대치하며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입니다[2].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나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계속 무기 시장의 큰손 행세를 해야 하는지 국가 차원의 전략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원자력 산업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의 하청으로 참여해 원자력 핵심 기술과는 상관없는 일반 건설 공사를 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원자력 핵심 기술이냐 아니냐를 떠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참여하겠다는 전략 자체를 따져봐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과 핵폐기물 처리입니다. 핵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에서 발생했거나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중에 발생한 대량의 방사성 폐기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 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6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체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팔분의 일도 안 되는 8.3%에 불과하다"라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는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그중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그 절반인 203기에 이르지만 신규 원전 건설 구상까지 발표된 것을 다 합하더라도 52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길어야 50년 사용을 위해 사용 후 핵쓰레기를 무려 2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라며 "이 때문에 사실상 사양 산업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