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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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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중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야당은 이미 서면 답변 등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무리한 소환 통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원석 후보자는 5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서면 답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항변이다.

"무리한 소환 통보" 지적에... 이원석 "설명할 기회 드리고자 소환 요청"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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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술서 제출 요청이 있었고, 이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환 통보를 했다"라며 "이미 (서면 답변) 절차 중에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고도 남는 사안인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야당 대표와 (소환)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에 맞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것은 검찰의 이제껏 해왔던 익숙한 패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고,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라며 "불가피하게,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환)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저희가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 서면 답변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이원석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작심한 듯 해명에 나섰다.

그는 "갓 출범하신 대표께 이런 것을 저희도 드리고 싶겠느냐? 그러면 야당에서 축제이고 잔치이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가 온 게 (8월) 26일인가 그럴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 요구를 드린 날짜도 기한이 26일"이라며 "그때부터 저희는 9월 9일 안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장"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어 "그냥 사건이 '공소권이 없다' '시효가 완성됐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좀 주시라' 서면 답변을 요청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나와서 말씀을 좀 주시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누차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며 "저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과 다투거나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이야기였다.

조수진 "민주당, 김대중 도쿄 피랍 사건 언급은 DJ 모욕한 것"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1월, 그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관련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 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채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라고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2016년 경기지사였던 분이 현재 민주당의 대표이다. 그런데 그때는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달라지나? 이래서 정치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또한 그는 이 대표를 향한 여러 의혹들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은 다 동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참 심각한 일이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꼬투리 잡는다'고 발언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사건까지 거론하고 있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DJ의 도쿄 피랍 사건을 거론하는 것, 이것 자체가 DJ를 욕보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수사기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에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라며 "서면조사를 거부한다든가 서면조사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소환조사를 하는 거죠?"라고 따져 물었다. 여기에 이원석 후보자는 "제가 야당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라며 "일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정도로만 답변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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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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