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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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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면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장 변호사에 대해 '박씨의 제보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장 변호사의 진술을 배제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결정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 장영하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 또 그로써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라면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먼저 "장 변호사는 폭로 전에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했다. 그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에게 줬다는) 돈다발 사진이 나오고 엉터리임이 밝혀지는 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며 "평범한 국민들이 해낸 일인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점검하는 법률전문가가 속아 넘어갔다고 눙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 등이) 거짓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장 변호사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허위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구속영장 기각한 검찰, 그때 대통령 친구가 장영하 변호한 건 우연?"
  
페이스북 '박OO'의 2018년 11월 21일, 25일 게시물.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 박철민씨와 같다. 

2018년 11월의 게시물에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 사진은 2021년 10월 18일 장영하 변호사 및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하다.
 페이스북 "박OO"의 2018년 11월 21일, 25일 게시물.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 박철민씨와 같다. 2018년 11월의 게시물에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 사진은 2021년 10월 18일 장영하 변호사 및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하다.
ⓒ 페이스북 박OO 계정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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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런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어주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난 8일 장 변호사의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질타였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경찰은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도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해 버린다"라며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 그저 우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백현동(의혹)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이다.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검찰이다"라며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도저히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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