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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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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 솔직히 누가 지시했습니까?"(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 여론을 감안해 철회를 지시했으니, 그 문제는 그걸로 일단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영빈관 신축을 위한 878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뒤늦게 편성된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했다"며 상세한 설명을 회피했다. 또 기획재정부 측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관련 예산을 요구받았음을 밝히면서도 영빈관이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공유를 거부했다. 

21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의원이 영빈관 신축 지시자를 묻자 한덕수 총리는 "일반적인 예산 절차에 따라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오늘 예산 담당 부총리가 나와 계시니 여쭤보는 게 어떤가"라고 답변을 떠넘겼다. 

김 의원은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국민께 하실 말씀 있나"라고 다시 물었고, 한 총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고받고 철회를 지시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안 5월 제출...영빈관 예산만 8월에?

김수흥 의원은 기재부 측이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을 뒤늦게 편성한 배경을 추궁했다.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했나"라는 김 의원 질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이 "87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희에게 공식 요청했고, 저희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수흥 의원: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10일이지 않나.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5월 30일까지 내죠? 그사이에 제출했나?"
추경호 부총리: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늦게 냈다."
김수흥: "정부가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각 부처가 기한을 넘겨 제출한 적이 있나?"
추경호: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제안받고, 또 1차 요구한 것이 과다하게 있으면 소위 말하는 한도 조정 등을 통해 재조정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9월..."
김수흥: "그럼 언제 제출했나?"
추경호: "공식적으로 8월에 제출했다."


"기재부 장관, 영빈관 예산 대통령에 보고 안 했다면 직무 유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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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8월에 제출했으면 예산실의 1차, 2차 심의를 받지 않았겠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아니다. 그 심사단계는 거치지 않았지만..."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 심의에서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절차도 안 밟고 프리패스한 것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 부속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건 또 국가 보안 시설에 해당한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관련 보고 여부를 묻자, 추 부총리는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지, 개별 사업에 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하나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추 부총리는 "제가 직접 보고드릴 게 있고, 저희가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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