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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아래 철기연)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아래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전북 남원시를 최종 선정했다. 지리산 친환경 산악열차 사업의 총 길이는 13.22km다. 철기연이 수행하는 시범노선은 1km로 1차 상용화노선은 공사기간 5년, 국비 278억 원이 소요된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가 R&D 사업이지만, 나머지 구간(12.2km) 중 2차 상용화노선(5.2km)은 남원시가, 3차 상용화노선(7km)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 이를 두고 '자본가의 이윤 추구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철기연과 남원시는 시범노선 협약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산악열차에 대한 남원시 입장은 '100년 먹거리'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남원시의 21세기형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반박한다.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에... 보전 노력 선행돼야"
2022.9.24. 세계기후의 날 행사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이 있다. 남원과 지리산권에서도 시민단체 혹은 개인별로 서울에 올라가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 지리산권의 시민들이 남원에 함께 모여 ‘9.25지리산행동’을 준비했다. 주제는 지리산 친환경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이다.
▲ 지리산사람들 9.25. 지리산 행동의 날 포스터 2022.9.24. 세계기후의 날 행사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이 있다. 남원과 지리산권에서도 시민단체 혹은 개인별로 서울에 올라가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 지리산권의 시민들이 남원에 함께 모여 ‘9.25지리산행동’을 준비했다. 주제는 지리산 친환경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이다.
ⓒ 작은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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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에 따르면 산악열차 초기 자료부터 많은 문제점과 오류가 발견됐고, 산악열차 시범 노선 사업 시작과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 공사계획이 10여 개 이상 된다. 추가 공사로 인해 지리산 자연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아래 국시모)' 윤주옥 대표는 "지리산은 제1호 국립공원이며,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산이다. 그리고 지리산 곳곳에는 생명과 평화의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립공원과 지리산의 가치인 생명과 평화, 상생의 가치를 지향한다. 지금은 난개발과 자본의 논리나 경쟁을 거부하고, 지리산이 제대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지리산에서 진행되려는 그 어떠한 관광 사업과 개발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철기연과 합의한 산악열차 시범노선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사업인데도,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범 노선 구간 사업 철회는 어렵고, 2·3단계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6월부터 지리산을 살리려는 시민들과 대책위는 본격적으로 남원시와 철기연에 '산악철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매주 월요일 남원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6월 24일에 발표된 1km 시범 노선 구간의 문제점을 복기하자면, 백두대간,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의 규제를 피하고, 대체도로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민이나 관광객 차량통행 금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고, 산악철도 핵심구간이면서 법적 규제가 없는 곳은 고기 삼거리 ~ 고기 댐 1km구간뿐이다.

지리산개발 이득은 사업자몫... 피해는 동식물과 주민들몫

국립공원지리산은 지금 심각한 기후재앙 속 생태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책위와 남원작은변화포럼, 남원도통동성당 생태환경분과 등은 9월 25일 세계 기후위기행동의 날의 의미를 새기는 '9.25 지리산 행동'을 준비했다. '9.25 지리산 행동'에는 지리산 정령치에서 남원시내까지 지리산권과 전국에서 300여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준비한 문화 행사 내용을 살펴 보면, 1부 정령치 휴게소에서 고기 댐 까지 걷는 행사, 2부 고기 댐에서 특별 위령미사, 3부 남원시 도통동 근린공원에서 지리산산악열차백지화를 위한 '2022지리산문화제'로 구성된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 대책위원회 장효수 대표는 "지리산이 개발되면 전국의 지자체들의 산악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다. 국립공원 취지나 정신에 부합되도록 우리 남원시는 지리산 관광개발 정책을 멈추고, 이제라도 지리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숲 생태계를 살리는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면서 "기후재앙의 위기 속 지리산 생태환경 근간을 훼손하는 산악열차 사업은 남원의 100년 근심거리가 된다. 지금 당장 원점에서 시범노선을 포함한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남원시와 철기연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 국민 연대의 필요성과 지리산산악열차백지화 10만인 서명을 목표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https://forms.gle/RWN4ajme3UVqCw999).

대책위는 남원시장과 남원시 의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리산산악열차사업에 대한 신속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지리산 마고할매가 보내는 SOS 요청에 철기연과 남원시장 그리고 남원시의회가 답할 때다.
 
지리산산악열차백지화를 위한 국립공원을사랑하는시민들의모임 회원님들의 외침을 기록한 사진.
▲ 20220918 지리산 산악철도 백지화 산꾼들의 비폭력 실천 행동 자료사진 지리산산악열차백지화를 위한 국립공원을사랑하는시민들의모임 회원님들의 외침을 기록한 사진.
ⓒ 김인호 국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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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9.24. 세계기후위기 행동의 날을 연대하는 지리산권 행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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