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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체인 '정치개혁 2050' 주관으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2층 교육실 2에서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체인 "정치개혁 2050" 주관으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2층 교육실 2에서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이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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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여야 정치인들이 당에 관계없이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신진 정치인들의 초당적 정치개혁 논의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인영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의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문정은 비상대책위원이 '정치개혁 2050'(2050년 미래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여야 신진정치인들의 연대체)을 구성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라는 주제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양당 기득권 타파 ▲선거제 개편 ▲공천제도 개선 ▲지역주의 완화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토론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발제를 맡았다.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방어하는 진짜 이유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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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탄희 의원은 '혐오정치' 대신 '문제해결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한 반복되는 여야의 공격, 소위 말해서 혐오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공격 정치'에서 국민들의 절망감은 무한으로 각인되고 있다"라며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는 데 그치는 정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당의 문제점만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절망이 연속되는' 정치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는 두 종류의 정치인이 있다. '정치개혁, 그게 되겠냐'라는 정치인과, '이번에는 되지 않겠냐'라는 정치인이다"라며 "두 (종류의) 정치인들이 다 구경꾼인데,  '정치개혁 2050'은 연말까지 여의도에서 '정치개혁을 할 정치인'과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정치인'으로 나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현 선거제도에 대해 "20~40대는 사실상 버리고 간다"라고 지적했다. 돈과 조직력을 갖추거나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 정치 접근성이 용이한 상황에서 사회변화나 제도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는 20~40대는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의 확대와 함께 모든 당이 함께 진행하는 '지상파 비례대표 공개 오디션'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가 국민들께 잘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천' 문제가 국민의힘 내홍 사태의 핵심이라며, 공천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저희 당 초선 의원분들이 방어하시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공천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의 지도부, 권력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선을 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희 당은 공관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순번이 결정되고 있다"라며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예시로 든 것은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선거), 클로즈드 프라이머리(폐쇄형 예비선거), 코커스(당원대회)와 같은 미국 정당 공천제였다. 다만 정치 장벽을 뚫기 힘든 신인들에 대한 '할당'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자의 다수·중소기업 노동자 등의 목소리는 정치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수의 노동 시민들이 제대료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정당간 경쟁의 주요갈등으로 이들의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노동을 대변하고 보수는 기업을 '쉴드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진보는 노동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보수는 기업과 경제계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당제 개혁만큼이나 각 정당 내부의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부의장은 진보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 양극화 움직임에 끌려간 점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양극화는 진보정당도 책임이 있다. 대안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포지셔닝을 해왔다"라며 "정치 양극화의 한 쪽에 서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익숙한 민주당 편을 들었다. 한국 정치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진보정당은 타락의 주역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계속 '해 먹는' 지역주의 정치... 권역별 석패율제 필요
 
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체인 '정치개혁 2050' 주관으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2층 교육실 2에서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체인 "정치개혁 2050" 주관으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2층 교육실 2에서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이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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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당제 정치에서 비롯된 '지역주의'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위원장은 "저희 당은 지난 총선이 망해서 막대기를 꽂아도 될 곳만 남아있다(당선됐다). 그런 곳에선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간신배 짓거리'를 하고 충성 경쟁해서 '내가 공천받아야지' 하는 생각만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작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냥 여의도에서 돌 던져서 맞는 사람 300명 뽑아서 국회 구성하는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한탄했다.

천 위원장은 지역주의가 인재풀을 좁히고 비수도권의 정치력을 전반적으로 떨어트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이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해 먹는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풀'이 줄어든다"라며 "젊은 정치인들 중에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우수한 인재는 오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천 위원장은 "공천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를 보고 노력한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권역별 석패율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에 따라 비례의원으로 당선되는 제도다. 그는 "권역별 석패율제가 있다면 호남(영남)에서 국민의힘(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를 해서 조금이라도 표를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지역구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문정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교체, 박인영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대의제 결손의 보완',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00명의 비례대표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치개혁 관련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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