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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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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법원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새벽 이준석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이란 징계를 추가했다.

법원 판결과 윤리위 추가 징계로 3개월 동안 있었던 국민의힘 내홍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과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로 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커피숍에서 신 전 부대변인을 만났다. 다음은 신 전 부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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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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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6일 기각으로 나왔고 7일 새벽엔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과 가처분 결정이 하루에 나왔죠, 아무래도 이 전 대표 가처분에 대한 당원 소송도 제가 진행했고 여러 법률적인 조언을 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이 전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당에서 정치적인 공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국민들이 보수 정당의 변화나 개혁을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 당에서는 여러 가지 경쟁이 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판결은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판결문이 일관성이 없다기보다 기존 판결문과 논리적인 정합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판결문에서 정당 민주주의라는 걸 헌법적 가치로 확인했고 그걸 국민의힘이 어겼기 때문에 비대위를 무효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가 해결된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당원 당규를 입맛에 맞게 사후적으로 개정해서 과거의 일을 지금 적용한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첫 번째 가처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모순돼 보이는 부분이 있죠."

- 이번 판결로, 정당 대표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당헌 개정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진 않을까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지도부를 선출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결정에서는 잘못했다고 그런 뒤 더 나쁜 상황을 가져왔을 때 오히려 허용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도 맞고 향후에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 6일 밤 TV조선에서 이 전 대표 징계 2~3년 당원권 정지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1년이었죠. 왜 1년일까요?

"사실 징계 양형을 외부에서 다 알 순 없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이 전 대표의 당 대표권 뺏고 동시에 총선 출마 아예 박탈한단 비판은 피해야 했기 때문에 절묘한 절충선으로 아마 1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 대표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또 당의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죠."

- 일각에서는 '1년'의 의미를, 이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보던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 징계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에 보면 전 징계가 있는 사람은 좀 더 가중되게 징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보다는 조금 위로 해야 하는 규정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너무 길게 해서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아요."

- 추가 징계 나온 뒤 이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 내용은 탈당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망하거나 분노한 당원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당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탈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던 것 같고요. 또 어찌 됐든 이 당에서 이 전 대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당 안에서 승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 신당 창당 가능성도 이야기 나와요. 물론 당장은 신당 창당이 없겠지만 총선 직전 신당 창당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던데.

"신당을 만들려면 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세력이고 세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명분의 면에서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전 대표가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창당의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돈이나 세력이 있느냐는 면에서 아직도 물음표가 많거든요. 또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쪽에서 여러 가지 분당이라든지 신당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었고 과거의 그런 실패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에 대한 고려보다 당 내부에서 한 번 더 개혁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이 가능할까요?

"앞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쫓겨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해서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중한 상태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됐든 저희가 보수 정당 내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단 승부를 보는 것이 맞고요. 또 앞으로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진화 발전될지 알 수는 없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양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흐름까지를 정치인들이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선 당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소위 말해서 신규로 유입된 당원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대표로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당원이 처음에는 분노해서 탈당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 에너지를 잘 모아서 우리 당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데 쏟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당대회를 하기는 할 건데 일단 언제 하느냐가 첫 번째 변수인 것 같고요. 내년 2월 정도에 하겠다고 대충 예상 되고 있죠. 현재 많은 분이 출마 의사를 밝히셨어요. 근데 전체적인 후보군을 봤을 때 지금 유 의원 제외하고는 신선한 개혁 하거나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만한 인물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 의원과 누가 붙느냐의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 대 1 구도가 될지 아니면 1대 다 구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당대회라는 건 당 대표 뽑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70%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도울 것이냐의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보고는 있습니다."

"유승민, 메시지 모호하단 비판 많았어서 반성한 듯... 선명한 메시지 좋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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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대표의 관계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당 대표가 되면 그 당 대표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죠. 같이 갈 사람만 고른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대통령실에서 당 대표를 낙점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죠."

-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다고 쳐요. 그럼 최고위원들이 사표 내서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래도 당헌 당규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주목 해봐야 되겠지만 지도부 와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 유승민 전 대표 발언수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좀 반성과 성찰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최근의 행보는 선명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는 매우 잘하고 있는 행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유승민 전 대표가 반윤(석열) 포지션으로 갈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반윤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용어죠. (당에서)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간신만 있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마땅히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도리를 다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반윤 내지는 자기 정치 한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간신들의 논리라고 봅니다."

- 지지난주와 지난주,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가 20%대 중반에서 5%p가 올랐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지율이 떨어졌던 게 분명한 사실이었고 지난주엔 5%p가 향상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 국민들 10명 중의 7명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운영에 만족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의 절대다수들입니다. 그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