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6급 공무원이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사업비가 부정 집행되고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조차 몰랐던 것이어서 공직기강 해이와 관리소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7일 오후 태안경찰서 수사대는 공무원 A씨가 근무한 태안군청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의 직위해제 사실이 태안군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돌았다.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군은 27일 오후 6시 보도자료를 내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공무원 A씨를 비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부터 구제역예방백신 등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사업비 집행실태를 자체 감사한 결과, A씨가 수억 원가량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A씨는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부정 사용 금액의 정확한 액수는 사법기관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감사팀 관계자는 "사업기관의 수사결과 비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이후 부정 집행액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청 내부에서는 A씨가 주식 투자를 위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