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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의 오논다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육성법(CHIPS) 제조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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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석 전체 435석, 상원 의석 100석 중 35석을 선출하는 중간 선거가 미국 시각으로 8일 열렸다. 중간 선거는 보통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았다(관련 기사: 공화당 압승 없었다... 민주당 예상 밖 선전에 트럼프 '발끈'). 상원은 다음 달 결선 투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여야가 5:5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민주당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중간 선거를 평가하고 이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영향 미칠지 전망해 보고자 지난 10일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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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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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어요. 먼저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압승한다는 예상과 달리 간신히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간 선거에선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할 가능성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부분적으로 견제를 받겠지만 상당 부분 유지된 상태로 향후 2년 동안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트럼피즘 현상은 약한 부분을 노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다만 미국 국내 정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 공화당이 압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 위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의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명세를 앞세워서 바이든 정부 때리기에 집중했는데, 이것이 실패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경기가 안 좋으면 여당에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결과는 민주당에 좋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압승을 예상한 근거 중에는 경제 문제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법 체류자 문제와 범죄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허약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에 참여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허약한 존재감 문제를 보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 투표 참여가 늘었을 것이라고 일차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미국 내에서 오바마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여전히 높은 인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깔끔하고 명석한 이미지로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 중도 진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했고 24년 대선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많았어요. 근데 공화당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역효과가 나왔다는 평가도 있던데 트럼프 대선 출마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예비후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압승 예상했는데 압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 출마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존재가 이번 선거에서 선거 전략의 문제를 가져오는 원인이란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공화당의 다른 예비 후보들이 또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주지사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한 후보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그게 아직 집계 중인데 일단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키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그들 중에 한 200명 전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키즈라고 알려진 사람들 200여 명이 미국 상원이나 하원 또 주지사 부지사 이런 사람들로 차려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영향력이 센 사람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어떤가요?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시험대였죠. 하지만 압승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교차하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언급한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이 많게는 200명 넘을 것 같고 못 해도 한 170명, 18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정치권에 전면으로 나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이 상당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대선이든 중간 선거 등을 치른다면 또 패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공화당 내에서 증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 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들을 무단 유출을 했다는 문제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기소한다는 전망도 있고, 기소까지는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하는 가운데 아직은 미국 법무부 장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에 속하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가능성 25%... 트럼프 출마 쉽지 않다"

-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 대해 내년 1월 밝히겠다고 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리턴 매치 가능성은 25% 정도란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출마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예비후보들의 전략과 행보가 문제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세가 많으시고 2년 더 지나면 연세가 이제 83세에 해당하는데 재선에 성공해서 4년 더하면 87세까지 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말실수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체력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이 오바마 대통령처럼 강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제 기억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당시 차기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정치적인 위치로 보면 현재 부통령을 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볼 때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분위기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자주 했기 때문에 구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리스 부통령은 어렵다는 여론이 많이 생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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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9일 당시 방한 중이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경기 파주시 오울렛O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 오바마 전 대통령 재출마 이야기도 있던데?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 3선 금지 규정이 있어서 대통령 도전은 불가능하고, 대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으로 나서는 시나리오는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있어서, 민주당 진영 일부에서 꾸준하게 미셸 여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본다면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돼서 충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기소 문제가 있고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 이번에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된 사람 중에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불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습니다. 트럼프 키즈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21년 작년 1월 미 의회 난입 사건 조사 문제도 있는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니까 그런 조사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이런 문제 등으로 미국은 앞으로 2년 내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미중 전략 경쟁 문제인데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안인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건 맞지만 돈을 너무 많이 준다, 무조건 돈을 주면 어떡하냐, 따져보고 주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정치적 양극화 더 심해질 듯... 미국의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원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하원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냥 폐기됩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다면 IRA가 원만하게 공화당이 바라는 대로 수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공화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돼서 의회 차원에서 IRA 수정 법안이 다 채택이 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또 수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면 공화당의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된 형태로 수정은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그럼 한국에겐 여전히 안 좋은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IRA도 지금 큰 골격은 그대로 간다고 볼 때 그 법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에 적용 기간에서 유예 기간을 길게 만든다든가 예외 규정을 만드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주지사 권한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 법은 업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수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대북정책은 그대로 갈까요?

"대북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로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시기가 있었는데, 2012년에 2월입니다. 북미 간에 2월 합의가 맺어진 적이 있어요. 그 합의를 맺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4월 15일에 북한이 우주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해 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합의문을 정면으로 파기한 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북한하고 합의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다. 북한하고 합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체념 같은 게 생긴 거죠.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실망감, 피로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가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9일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기자단에 통보해서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상식 밖의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의 자유는 어느 국가든 어느 정부든 보장해야 되는 요소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취재 대상인 대통령과 대통령 일정을 취재하는 문제에서 제한을 둔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창달해야 하는 기본적인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탄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됩니다. 자유주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철회돼야 됩니다."

-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문제가 다시 회자되니 좋을 게 없을 거 같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를 제약하는 것은 지난번 욕설 발언 파문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고 '자충수, 자기 손해'죠. 이런 것들은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자충수라기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거의 자해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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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9월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2022.9.9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