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교복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충북 청주시 소재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입찰로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2014년 도입된 이후 담합이 적발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학생 1인당 2만 6000원씩 부담이 늘었다. 공정위 담합적발 이후 충북의 교복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지역의 교복공동구매 입찰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기자 주)

지난 9월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아래 충대부중) 2023년 교복동동구매 입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이 46.803%였던 것. 학교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은 동복과 하복 모두 포함해 31만 4608원이었지만, 낙찰가액은 절반도 안 되는 14만 8000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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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복공둥구매 입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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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동복에는 후드집업1, 맨투맨2, 하의(바지‧치마) 등 총 4종, 하복은 2종(셔츠, 바지‧치마)이 포함됐다. 품질 기준규격도 엄격했다. 입찰에는 총9개 업체가 참여했다. 4대 브랜드 교복업체가 모두 참여했고, 이 중 2곳은 기초금액의 60% 이하를 제시했다.

낙찰자는 비브랜드사가 아니라 국내 4대 브랜드 업체로 평가되는 업체의 대리점이었다. 충대부중외에도 6개 학교가 낙찰가율 60% 이하를 기록했다. 충대부중을 제외한 41개 학교의 평균 낙찰가율도 82.7%에 불과했다.

경쟁체제 가동되면 교복값은 떨어졌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청주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복공동구매 입찰 결과를 취합해봤다. 분석 결과 낙찰가율은 경쟁률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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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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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율이 90%를 넘긴 경우는 지금까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였다. 2015년 경쟁률은 2.6:1이었고 2021년은 무려 2.2:1에 불과했다.

반면 낙찰가율이 가장 낮았던 2022년에는 경쟁률이 6.1:1로 치솟았다. 이 기간 낙찰가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2020년에는 5.6:1에 달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입찰이 성사된 경우가 20건 이내로 적어 단순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교보가격은 떨어지고 담합 등으로 경쟁률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아진 것이다.

최고 낙찰가율 96.5%, 2021년 무슨 일 있었나?

지난 2019년 3곳의 브랜드 교복 대리점이 공정위에 적발되고 충북교육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2020년 입찰 당시 경쟁률은 이전 2:1 안팎이었던 경쟁률이 5.6:1로 높아졌다. 그 결과 공동구매 낙찰가율은 대거 하락했다.

하지만 2021년 낙찰가율은 9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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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청주지역 중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조회한 결과 2021년에는 전 해에 비해 경쟁률이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34개 학교의 실질 경쟁률은 1.7:1에 불과했다. 입찰에 참여한 학교는 더 많았지만 '규격미달' 등으로 17개 업체는 가격을 써내는 투찰에 아예 참여하지 못했다. 그 결과 34개 학교 모두 2곳을 초과해 경쟁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10여 개 학교는 한 업체만 투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2021년 입찰 참가 현황은 2015년 상황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