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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삽교호 소들섬에는 최근 한국전력이 세운 철탑이 덩그러니 서 있다.
 충남 당진시 삽교호 소들섬에는 최근 한국전력이 세운 철탑이 덩그러니 서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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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소들섬 인근 철탑 공사에 대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한국전력이 1심 패소 이후, 또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아래 한전)은 5일 "충남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은 "항소 이유서는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 당진시는 지난 3월 한전 측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것과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조치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한국전력의 철탑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은 당진시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렸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패소한 한전 측은 본안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서도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지난 11월 23일 "원고(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당진시가 잇따라 승소를 한 것. 하지만 한전의 항소로 사건은 또다시 '현재 진행형'이 됐다.

한전의 항소와 관련해 당진시 관계자는 "항소 내용을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도 "한전은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본안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전은 (소들섬 구간을) 원상회복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태그:#한국전력 , #소들섬 철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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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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