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대전시인권센터를 수탁 운영할 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자 박경배)를 선정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인권위원들과 인권센터 운영위원들도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제5기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이경희) 민간위원들은 6일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보내는 '대전인권센터 수탁기관 업무정지 및 재선정 요구서(이하 요구서)'를 통해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시 인권위원은 모두 12명으로, 이중 당연직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 전원이 이에 참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대전시가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으나 인권위원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대전시장께서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공개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기한 첫 번째 의문은 수탁기관의 인권업무 관련성·전문성·가치중립성 부족이다.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인 박경배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대전시민대회(22년 6월 26일)에서 '평등법의 제정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교회를 죽이는 세상이 올 것'이라 주장하여 특정 가치를 대표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탁기관의 정치색, 종교색은 범종교적이고 인류애 중심의 보편적인 인권 가치 정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률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인권센터는 객관적이고 시대정신에 따라 가치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정 가치를 대외적으로 옹호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법인이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수탁기관 관계자가 수탁자 선정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인권센터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해 왔다.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가짜 인권이고,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한 집단을 위한 상대적 인권이다'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보편적인 인권 옹호라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서의 객관적인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권위원들의 두 번째 의문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이다. 이들은 "인권센터는 대전시장이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으로 대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며 "따라서 인권센터의 사무는 대전시의 사무집행과 다름없고, 인권센터장의 발언과 행동은 대전시장의 발언과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탁 받은 기관의 지향하는 인권적 가치와 대전시장의 지향점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냐고 이들은 묻고 있다.
이들은 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 중 수탁심사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수탁기관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이 인권센터 선정의결에 참여하면 의결 효력을 잃게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수탁선정 심사과정 녹취록, 의결서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장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조례에 '대전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 시킨 이들은 "한국정직운동본부에 의한 인권센터 운영이 다양한 시민의 인권에 불리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대전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고, 재선정 절차를 거쳐 가치 중립적인 단체로 재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가치 중립적인 단체로 재선정하라"
한편, 대전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전체 위원명의로 인권센터 수탁자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센터 운영위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4일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정권에 대한 독립성이 생명인 시인권센터에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사)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전시는 인권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가치 중립적인 단체로 재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롭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법인이 아니며, 위 법인의 대표인 박경배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대전시민대회'에서 평등법의 제정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혐오와 반인권적인 활동을 부추겨 왔던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정직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위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을 해온 단체일 뿐 헌법상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인권 활동을 해온 단체는 전혀 아니며, 얼마 안 되는 그간의 활동도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항목으로 ▲법인의 설립목적과 인권센터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법인의 주요 사업과 인권센터 사업과의 적합성 ▲대표자 및 임원구성의 인권관련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최근 2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 하게 되어 있다"고 소개 한 뒤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반인권 활동 전력과 수탁기관 모집공고 한 달 전에야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이번 선정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은 가장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할 인권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활동들이며 이런 반인권 조직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끝으로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인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전시가 수탁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재위탁 공고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 재선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