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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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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각 당의 원내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쟁점과 과정을 폭로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지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박홍근 "양보안 내놓는 노력 없어"... 주호영 "여당으로서 죄송"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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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9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양보안을 내놓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여당과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또한 이날 오후 5시 10분 국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무엇 때문에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 보고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맞받았다.

여야가 공개한 그간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이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의 법인의 법인세율 인하' 쟁점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3000억 영업이익' 법인의 세율 인하가 핵심 쟁점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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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외자 투자 유치를 위한 방편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100개 정도(103개)인데 그 법인들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며 "고유가가 오니까 정유사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고금리가 되니까 은행지주사들이 많은 이익을 낸다. 그 외 대한민국 유수한 대기업군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횡재세를 걷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정부여당은 그 법인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라며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이 전체 법인세수의 40% 정도다. 0.01% 법인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이 참 가관이다. 그야말로 초부자 이익만 대변하려고 한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하는 해외 자본 투자 유치에 필수 요소라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이고,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27.5%다. 이웃 대만의 법인세는 20%다.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데 어디에 공장을 짓겠느냐"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거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초부자가 혜택 받는 것이 아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주주와 종업원과 협력업체가 혜택을 받지 어디 재벌이 혜택을 보는 것인가"라며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의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기한까지 막판 협상할 듯
 
박홍근 외 168명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이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박홍근 외 168명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이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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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이미 어려워 보인다. 합의 예산안이 도출되더라도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10시간 정도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넘기더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기한이 오는 11일 오후 2시 10분까지인 탓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당으로서 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해서, 오는 11일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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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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