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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4천볼트 특고압 지중선로에 반대하는 안양시민들 시위
ⓒ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관련사진보기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만 4000볼트 특고압선 지중화에 반대하는 경기 안양시민들이 오는 31일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감사 요청 사항은 특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 등의 적법성 여부다.

김정아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 대표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고압선 매설 과정 등에서 안양시가 위법한 행정을 펼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3500여 명이 연서명을 했다. 이달 말에 감사원에 직접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 등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특고압선이 묻힌 구간이 도로법상 송전선로인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라면 안양시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게 된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변전소로 전송하는 선로를 뜻한다. 배전선로는 변전소에서 전기 사용처까지 전송하는 선로다. 배전선로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장·개량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다. 반면 송전선로는 공익성이 있으면 허가 가능하다.

시민모임 "배전선로 가능성 있다"... 안양시 "송전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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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 청구 연서명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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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안양시가 지난 2021년 6월 도로점용 허가를 했는데, 허가 구간 중에 지난 2019년 6월 도로 정비 공사가 실시된 만안구 박달로 구간이 있다. 이게 배전선로라면 문제가 있다"라며 "안양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했다면 법규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LG유플러스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해 12월에 받은 답변서를 근거로 "송전선로로 판단해 도로점용을 허가했다"라고 이달 초 밝힌 바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중화 구간이 송전선로인지 아니면 배전선로인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전은 "송전선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가는 구간이기에, 일반적으로 볼 때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로 봐야 한다"며 "송전선로라는 안양시 답변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감사원에 특고압선 지중화 구간 송전선로 여부와 함께 ▲철도보호지구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유 허가의 적법성 여부 등의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만 4000볼트 특고압 지중화 선로는 서안양 변전소에서 동안구 관양동 869번지 일대 LG유플러스 테이터센터에 이르는 7km 구간이다. 안양시는 지난 2021년 5월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다음 달인 6월에 지중선로 굴착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시민모임은 전자파 유해성과 주거지역·학교 인근 지표면 아래 묻히는 점 등을 우려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