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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통일부·행안부 등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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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만들기를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통일·행안·보훈·인사가 서로 공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업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세 부처의 유사한 점을 설명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후 윤 대통령은 "오늘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또 의견 개진을 잘 경청해 보겠다"면서 모두발언을 맺었다. 앞서 진행한 타 부처의 업무보도 때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짧은 발언이었다. 

이는 집권 2년차를 맞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운영 철학 기조를 성장시키는, 이른바 '빌드업(Build-up)'으로도 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모두 발언은 전날(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업무보고 때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과 키워드가 담겨 있다. '자유'와 '국가'가 그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현대의 자유, 국가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 자유" https://omn.kr/22hvz ).

'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 행안부, 이태원 후속조치인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업무보고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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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행안·보훈·인사처로부터 '2023년 정책방향'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책과제와 별도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담았다. 

행안부는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개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파사고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축제·행사 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 중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이 이날 업무보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양준혁야구재단은 사회취약계층과 다문화, 탈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멘토링 야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윤석열, #업무보고, #자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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