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소속 학생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 문제에 책임 전가하는 대학원생,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재정 위기를 온몸으로 지탱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세화 대학원생노동조합 비대위원은 "올해 2023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4.05%이다. 매년 재정 적자를 호소하는 대학들은 올해도 이 4.05%라는 숫자를 줄타기하며 등록금을 최대폭으로 인상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유학생들은 대학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등록금을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임 비대위원은 "서울의 한 시립대 사례를 보면 학부생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유학생 등록금은 매년 5%씩 꾸준히 올랐다. 유학생들이 등심위라는 제도상의 의결 기구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당사자 협의 없는 등록금 인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며 "대학이 막대한 법인 적립금을 쌓아놓고 재단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이에 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온몸으로 지탱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안종범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대학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며 (학생이) 들어올 때는 귀빈처럼 대접하더니 실상은 ATM기처럼 취급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