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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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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고물가, '빌라왕 사건'까지 가계 부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빚의 대물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생명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빚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대출상품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게 될 경우 금리 인하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규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판매 규모는 미미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신용보험 수입보험료(생명, 손해 합계)는 92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대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장,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은행 창구서 신용보험 가입, 제한적 완화 검토 필요"

이날 토론회에선 신용생명보험이 보편화될 경우 거시적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선아 상무는 "고객 입장에선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은행 등 대출기관도 여신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출금 회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국내의 신용생명보험 가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신용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 1800억 원 수준의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추정한다"며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융, 금융중개 플랫폼을 통한 신용보험 판매는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신용보험의 가입 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제한적인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국 입법조사관도 "가계부채가 급증한 현 상황에서 신용보험 활성화가 국내 현실에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독일이 청약철회권 등을 피보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신용생명보험 등 신용보험이 대출 미상환과 빚의 대물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