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라는 이례적인 조례를 발의한 최정욱 군의원. 지난 1일 최 의원을 만나 발의 이유와 2월 군정질문답변에 대해 물었다.

-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병역명문가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병역기피를 위해 자기 신체를 변형하거나 일부로 사고를 일으켜 장애 판정을 받은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예인과 체육선수들의 일탈 행위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들의 병역기피 방법을 인터넷으로 탐색하고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병원(兵員)·무기·장비 및 전략전술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병원의 획득수단이 병역입니다. 병역은 나라마다 제도를 달리하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병역에 대하여 다양한 예우 정책으로 그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일깨워주고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조례에는 어떤 지원과 예우가 담겨 있나?

"이번에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는 완도군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위로와 포상, 안보현장 시찰, 완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그들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담고 싶었습니다."

- 2월 완도군의회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군정 현안은 무엇인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부서별 실천과제에 대하여 보고받고 과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대표적 시설물인 해양치유센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환경과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이 어느 특정 시설물을 중심으로 산업이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넓은 시각으로 산업이 전개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시행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소도시가 관계인구 확보를 통한 기부금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기부 대상자에 대한 답례품이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성공요인과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특화된 경쟁요소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조속하고 건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책이 소홀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