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광역시의회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관련 해명의 글'을 게시하고 광주시의회 재선 의원들이 지난 의회(2018~2022)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나, 공공예산감시'를 슬로건으로 한 '공공예감'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광주전남모임(아래 광주전남모임)이 광주시의회 재선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2인 간담회에 46만원 '세금'...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천태만상 https://omn.kr/22k1n).
광주시의회 측은 "의회사무처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의원이 사용하는 공적 경비인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됐고 지출근거 서류도 합당하게 결재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집행 사실과 다르게 잘못 표기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됐다"고 했다.
광주시의회 측은 "이런 경위로 의원의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전달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같은 날, 이번 문제를 제기한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 측은 광주시의회의 이번 해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 우리들이 문제로 본 52건 중 33건에 대한 자료만이 공개됐다. 공개된 33건에서도 1인당 한 끼 3만 원 이상 사용내역이 6건 확인된다"며 "이는 단순한 담당자 실수라고 일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이번 건 관련 증빙 자료들을 조속히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홈페이지 업로드 날짜를 왜 과거 시점으로...?
지난달 31일자 문제제기 당시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 측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광주시의회는 출범 7개월 차인 1월 31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분기별 1회 공개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측은 1일, 2022년 3분기 및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이 업로드된 날짜는 각각 2022년 10월 19일과 2023년 1월 9일로 설정됐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 이전부터 해당 게시물들이 업로드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은 "2월 1일자로 홈페이지에 등록한 지난해 3,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작성일자를 왜 굳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설정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시민을 속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 노력은 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공개에서 나타난다. 그 대표적 지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며 "정확한 정보 관리,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재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조차 대규모 오류가 있었다며 다급히 수정한 광주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은 광주시의회에 ▲이번 일을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무마하지 말고 공식 사과할 것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공시해 행정정보 실명제를 확충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3분기 및 4분기 업무추진비 공개자료의 작성 일자를 바로잡아줄 것 등을 요구하며 성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