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2021년 농본 개소식 장면. 농본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농협중앙회는 최근 회장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 농협법 개정을 시도해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최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농본(하승수 대표 변호사)는 6일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서는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원회에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본은 지난 1월 16일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 지급 내역과 회원조합지원자금 및 운용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법인에 대한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농협 중앙회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 농본은 "농협중앙회의 구체적인 영리활동은 경제 지주나 금융지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농협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위탁받는 등 공적인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 내역과 이차보전 지급 내역은 공적 활동의 일부이다. 영업상 비밀일 수 없다"면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나겠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농협중앙회는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것도 영리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인데도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안 되고 있다. 정보 공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도 안되어 있다"라며 "이번에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다. 앞으로 농협중앙회 운영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