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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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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마련될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는 물론 피해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답을 밝히지 않았다. '한일 관계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일 관계는,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 이 문제에 대해선 국내적으로 아픔을 겪으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가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지만,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홍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은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과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와 피해자 동의가 없는 해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을 때 한 총리는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이 다시 나오자, "(강제동원에 따라)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답했다.

일본 전범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선 끝까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셈이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가 너무 저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는 홍 의원의 지적에,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까지 했다. 그러니깐 (일본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체 핵무장 발언, 국가 보위해야 할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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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과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그는 '자체 핵무장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었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이라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안보상황이 가장 나빠지는 상황을 전제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말하면서 현 상황에선 한미 간 협력을 통한 억지력 강화를 주되게 얘기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한 총리는 다만, "자체 핵무장이 대한민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 생각하느냐"는 지적엔 "대통령께서도 그것(자체 핵무장)이 쉽거나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생각한다"라며 "현재로선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따른 대 이란 관계를 묻는 질문엔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그동안 서로 간의 설명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국제사회 모두가 알듯이 이란의 핵보유 노력, 중동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의지,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 등으로 봐서, 이란이 분명히 중동에 있어서는 큰 걱정거리로 인식되는 건 상당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한 총리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 말이 한국과 이란 관계를 제대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무 믿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관련 기사: 이란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UAE와 이란의 관계 무지 보여줘"). 

태그:#대정부질문, #한덕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한일관계,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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