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 17일 (화).
1.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2. "국민들에게 '왜'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하마스를 제거해야 하나." "그렇다."
4. 헌재 소장은 윤석열 대학 동기로 낙점?
5. 이재명 네 번째 기소.
6. ESG 공시 의무 2026년 이후로 미룬다.
7. 여유 있는 KTX, 예매 전쟁 SRT.
8. 정년 연장 없이 65세까지 고용 의무, 일본의 선택은?
9. 사람 살린 백종원.
10. '상경 진료' 71만 명, 환자방은 월 150만 원.
11. MZ 세대 조폭이 늘고 있다.
12. 옥토버 페스트에 '워크 비즌' 논란.
13. "가장 신뢰 받는 언론사는 MBC", 언론재단 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14. 일할 사람 부족해 정년이 의미가 없다.
15. 지속가능 항공유, 한국은 0곳.
16. 공원 만들면 더 높게? 개방형 녹지, 중복 인센티브 논란.
17. 서울중앙지법, 여성 법관 없는 재판부가 38%.
18. '김행방불명'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침묵.
19. 구속보다 더 효과적인 손배 가압류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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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눈물을 훔쳤다.
-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더는 검사가 아니다."
-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던 박정훈(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닿아있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홍범도 흉상 이전에 당이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뉴라이트 사관보다는 교과서에 가까워야 상식에 가까워진다"고도 했다.
-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을 데려오지 않고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공개적인 구직 공고처럼 들린다.
▲ 눈물 훔치는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서이초 사건 등을 이야기하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국민들에게 '왜'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대통령실 참모들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윤석열(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강화됐다는 게 참모들의 진단이다. 그만큼 대통령 주변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대통령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홍준표(대구시장)가 "우리 당에는 옳은 말을 호응해 주는 풍토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데, 야당 협조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마스를 제거해야 하나" - "그렇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가자 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분리하고 하마스 제거에 국한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행동을 '제한'하려는 가장 확고한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헌재 소장은 윤석열 대학 동기로 낙점?
- 이종석(헌재 재판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여러 군데 실렸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됐고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원래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다.
- 이종석을 재판관에서 사퇴하게 한 뒤 다시 임명해 6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이재명 네 번째 기소
- 위증 교사(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북 송금 사건은 보강 수사를 하라며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①대장동과 위례, ②백현동 재판이 가장 크고, ③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있다.
- 권칠승(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하는 이유가 내년 4월 총선 이전 하나의 재판에서라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SG 공시 의무 2026년 이후로 미룬다
- 당초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내년 정보부터 공시 대상) 금융위가 기업들 반발에 물러섰다.
- 김소영(금융위 부위원장)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의 주요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됐고,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및 기후 공시의 글로벌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 금융위는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르게 읽기]
여유 있는 KTX, 예매 전쟁 SRT
- KTX도 표 구하기가 어렵지만 SRT는 툭하면 매진이다. 가뜩이나 SRT가 목포와 여수, 진주행 노선을 늘리면서 열차 부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미 SRT 이용률이 128%인데 새로 생긴 노선도 124%에 이른다. 과포화 상태를 예상했으면서도 정작 KTX를 수서-부산 노선에 투입하자는 코레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는 주중 92% 주말 108% 정도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 없이 65세까지 고용 의무, 일본의 선택은?
-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70%가 계속 고용을 선택했다.
- 다만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수준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노총이 계속 고용보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다.
[오늘의 TMI]
사람 살린 백종원
- 백종원(더존코리아 대표)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식당 직원이 쓰러지자 심폐소생술(CPR)을 해서 119에 넘겼다는 소식이 화제였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119에 넘겼다.
- 더본코리아는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스1은 더본코리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하셨을 뿐 별다른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한다.
▲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 질병관리청
'상경 진료' 71만 명, 환자방은 월 150만 원
- 서울의 빅 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 수다. 이들이 2조1800억 원의 진료비를 썼다.
-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그나마 서울은 3.5명인데 충북은 1.5명, 경북은 1.3명이다.
MZ 세대 조폭이 늘고 있다
- 올해 8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배가 5572명(2005년 4826명에서 늘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2067명이다.
- 과거에는 유흥업소와 불법 오락실, 사채업 관리가 수입원이었다면 MZ 조폭들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금융투자업, 사이버 도박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10~30대가 단기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조폭 세계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옥토버 페스트에 '워크 비즌' 논란
- 18일 동안 700만 리터의 맥주가 팔리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다. '워크(woke)'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이고 '비즌(Wiesn)'은 옥토버 페스트의 지역 방언이다.
- 비건 메뉴를 내놓는 곳도 있고 동물 복지를 신경 쓴 유기농 치킨도 늘었다. 문제는 유기농 치킨의 가격이 50% 가까이 더 높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문화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 188회 2023년 옥토버페스트. 사진은 Munchen Tourismus, Werner Boehm, 출처는 oktoberfest.de. ⓒ Munchen Tourismus, Werner
"가장 신뢰 받는 언론사는 MBC", 언론재단 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 로이터저널리즘보고서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본에는 빠져있다.
- 익명의 언론재단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신뢰도 순위가 자사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뺐다"고 해명했다.
▲ 언론재단이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번역, 출간하면서 드러낸 부분. ⓒ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갭처.
[해법과 대안]
일할 사람 부족해 정년이 의미가 없다
-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굳이 60세에 은퇴를 하지 않거나 60세가 넘는 사람도 뽑아서 일을 시킨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비율이 94%다.)
- 동아일보가 찾은 안산의 한 염색 공장은 36명 가운데 10명이 58세 이상이다. 염색업이 기피 업종이라 나이를 가려 뽑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는 "중소 규모 제조업은 정년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은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계속 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력 부족은 중소 규모 제조업의 문제일 뿐 대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항공유, 한국은 0곳
-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 유럽 연합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2% 이상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써야 한다.
- SAF를 급유하려면 공항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한국은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 데다 급유 시설도 없다. 한국은 아예 SAF가 석유 대체연료로 분류되지 않아 SAF 제조가 불법이다. SAF 시장이 2017년 2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더 깊이 읽기]
공원 만들면 더 높게? 개방형 녹지, 중복 인센티브 논란
- 서울시는 90미터 고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건물 지을 때 개방형 녹지를 만들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 동아일보는 "건물을 높게 올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공개 공지를 만들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데 개방형 녹지는 추가로 20미터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해야 해서 뉴욕 맨해튼 같은 '펜슬형' 건물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당장 남산 중턱의 힐튼호텔 부지는 개방형 녹지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23층(71미터)에서 38층(150미터)까지 높여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여성 법관 없는 재판부가 38%
- 경향신문 조사다. 전국 6개 고등법원 118개 재판부를 분석한 결과 여성 법관이 없는 재판부가 절반(51%)이었다.
- 서울 지역 8개 법원 158개 재판부 가운데 남성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3분의 1(35%)에 육박했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에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판사는 "강제 추행이나 강간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 법관이 왜 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그런 자리에 갔느냐"고 물을 때 "여성 법관은 피고인과 그 자리에 가게 된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 차이가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임명된 156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8명 뿐이다. 오경미(대법관)은 "재판을 하면 할수록 존경하는 재판부 동료가 뜻밖의 입장을 보여줄 때가 많다"면서 "50년 동안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개별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공포와 분노가 있는데 그들의 권익을 법률의 해석에서 어떻게 왜 실현해야 할지 절실함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여성 법관 없는 재판부가 38%나 된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김행방불명'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침묵
-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사라졌는데 아무도 교체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이견을 언짢아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문재인의 버럭이나 박근혜의 레이저 등 어느 대통령인들 이런 게 없었을까마는 참모들을 체념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행 청문회 중도 퇴장 파행과 관련한 패러디 이미지. 원작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합성은 오뎅 작가. ⓒ 지브리스튜디오
구속보다 더 효과적인 손배 가압류가 있으니까
- 요즘은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말이다.
- 한진중공업 동료 김주익이 크레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년 되는 날이다. 월급 156만 원 가운데 세금과 가압류를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3만5080원이었다. 김진숙은 "동료들의 죽임이 나의 자립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