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1일(수)
1. "건전재정 계속 간다."
2. 오랜만에 만났다.
3. '서울시 김포구', 민주당의 딜레마.
4. "메가시티?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일 뿐."
5. 서울 출퇴근이 많아 김포부터? 고양이 더 많다.
6.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됐다.
7.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미사일.
8.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 분식회계 의혹, 어떻게 볼까.
9. ILO 탈퇴는 불가능하다.
10.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5000만 원 손배 조정.
11. 페북의 배신? 광고 싫으면 돈 내라.
12. 구글이 애플과 삼성에 준 돈 36조 원.
13. 소맥 세트에 1만4000원 시대.
14. 대중교통 많이 타면 돈 돌려줍니다.
15. 화순군 월세 1만 원? 강진군은 연세 1만 원.
16. 순천 정원박람회 세 가지 성공 비결.
17. 연금개혁, 고이즈미에게 물어보자.
18. 은퇴자금 10억? 공포 마케팅이다.
19. "가장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20. "집값 잡겠다"는 약속이 실패 원인이었다.
21. 전쟁 중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
22. 뉴스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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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계속 간다"
- 윤석열(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9% 늘리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 정태호(민주연구원 원장)는 "정부의 태평스러운 정책 기조로는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민생 실패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 투쟁이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두려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랜만에 만났다
- 조선일보는 1면에 윤석열과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먼저 숙였다"는 제목과 함께 윤석열이 인사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재명이 단식 직후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했고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행사장에서 마주친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전례 없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협치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연설문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을 뺐고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님" 등의 표현을 쓴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사전 환담 자리에서는 이재명이 "국정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윤석열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소통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김포구', 민주당의 딜레마
-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입법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59석 가운데 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서울 편입론으로 '떡밥'을 던져 판세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냉담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경기도가 들썩이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처럼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은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의정부구 가능할까", "서울시 하남구 원합니다" 같은 커뮤니티 게시물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60년 만의 서울 확장"이라며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고의 선거용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험지인 수도권을 경합지로 바꿀 수 있는 대전략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수세에 몰리던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 지난 5월 국민의힘 주최 정책해커톤 ‘청년ON다’ 공개 오디션 본선 현장에 방문한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모습. 2023년 5월 30일. ⓒ 김기현 제공.
"메가시티?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일 뿐"
-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포시 논란을 두고 "급조된 서울 편입론은 과거 투기판의 대명사인 '떴다방'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김포와 함께 거론한 구리와 하남, 광명, 부천 등은 모두 민주당 의원을 배출한 지역구다. "김포 서부권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김기현의 말에서 그 속내와 의도가 훤히 보인다는 이야기다.
-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통합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전국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끌어나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옥철이 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지, 엉뚱하게 '서울에 붙여줄게'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메가시티론은 서울 대항마를 지역에 키워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엉뚱하게 갖다 쓰면서 '서울 일극주의'로 치닫겠다는 무신경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지금까지 국토 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가 미래 전략과 총선 전략을 구분 못 할 유권자들은 없다"면서 "찬성이건 반대건 총선용 정치 이벤트가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지옥철’이 된 김포골드라인. ⓒ 김포골드라인 제공.
서울 출퇴근이 많아 김포부터? 고양이 더 많다
-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인구가 125만 명이다(2020년 기준). KBS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 16만 명이고, 성남시가 13만 명, 부천시가 11만 명 순이었다. 김포시는 6만 명으로 11위였다.
- 인구 대비 비율은 광명시와 하남시, 과천시가 20%, 구리시가 19%였다. 김포시는 13%로 11위였다.
- KBS는 "절차보다 더 큰 걸림돌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모든 서울 인접 지역을 원한다고 모두 서울로 편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됐다
- 유엔 공식 집계로 사망자가 8309명. 이 가운데 어린이가 3747명이다. 잔해에 깔린 실종자 1950명 가운데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미 1만 명이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창살 없는 감옥의 비극이다. 병원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식량도 일주일 분밖에 남지 않았다.
- 시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겨레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는 이후 전개될 진짜 비극의 극히 일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안드레아스 크리그(영국 킹스칼리지 교수)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미사일
-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단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요격했지만 악시오스는 "전쟁이 새로운 전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 분식회계 의혹, 어떻게 볼까
-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지면 기사에는 '분식회계'라고 썼다가 온라인판에서는 '회계조작'이라고 제목을 바꿨다.
- 카카오T(카카오택시)를 서비스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들에서 20%를 수수료로 받는데 이걸 매출로 잡았으니 분식회계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들에 광고비와 데이터 수집 대가 등으로 16~17%를 지급하고 있으니 실제로 매출은 3~4%인데 부풀렸다는 이야기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다.
-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려면 허위의 매출이 잡혀 있거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범죄 전문이었던 검사 출신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이 몰랐을까.
▲ 카카오모빌리티 3천억대 분식회계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2023년 10월31일 자 신문 1면. ⓒ 한겨레
ILO 탈퇴는 불가능하다
-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하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 한겨레의 표현에 따르면 ILO 협약은 "175개국이 비준한 문명국의 기준"이다. 국회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협약을 탈퇴하려면 근로기준법도 함께 바꿔야 한다.
-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되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퇴행적인 행위"인 데다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갈등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오늘의 TMI]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5000만 원 손배 조정
-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으로 간다.
-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재판에서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다. 유족들은 권경애(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페북의 배신? 광고 싫으면 돈 내라
- 유럽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웹사이트에서는 월 9.99유로, 스마트폰에서는 월 12.99유로를 내면 데이터 수집도 하지 않고 표적 광고도 노출하지 않는다.
- 이은우(변호사)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쌓아놓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향후 보호 조치를 수립한 뒤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표적 광고 안 할 테니 돈을 내라'는 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성의 없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한국 도입 계획은 없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에 준 돈 36조 원
-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준 돈이 263억 달러라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순다르 피차이(구글 최고경영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 미국 법무부와 구글의 소송이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네이버가 58%로 압도적인 1위지만 구글이 30%까지 따라잡은 상태다.
▲ 구글이 삼성과 애플에 준 돈만 36조 원. ⓒ CC0
소맥 세트에 1만4000원
- 참이슬 한 병(360mL)의 출고가격이 1166원에서 1247원으로 81원 오른다. 식당에서도 1000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켈리와 테라 등 맥주도 평균 6.8% 오른다.
- 이미 식당에서 6000원 하는 곳도 있는데 7000원으로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소맥(소주+맥주)을 시키면 1만3000~1만4000원이 들 거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대중교통 많이 타면 돈 돌려줍니다
- 부산시의 실험이다.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4만5000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준다.
- 지난 8월 이후 석 달 동안 이용자가 25만 명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량도 5% 정도 늘었다.
- 다만 환급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기준 환급 대상자는 8만여 명, 15억 원을 환급해 줬다.
화순군 월세 1만 원? 강진군은 연세 1만 원
- 강진군 인구는 9월 기준으로 3만2844명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연 1만 원에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 육아수당도 월 60만 원씩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한다.
순천 정원박람회 세 가지 성공 비결
- 조선일보가 분석했다. 누적 방문객이 980만 명에 이른다. "새만금 잼버리와 비교하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 첫째, 시장이 전권을 쥐고 진두지휘했다. 전체 예산의 62%를 순천시가 부담했다.
- 둘째, 10년 동안 공무원들의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 정원 전문가가 40명이 넘는다.
- 셋째,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도 큰 힘이 됐다.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순천시 제공.
연금개혁, 고이즈미에게 물어보자
- 고이즈미 준이치로(전 일본 총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국민들을 설득했다. 원 프레이즈(one phrase) 전략이다.
- "100년 뒤 740조 엔이 필요한데 480조 엔이 부족하다"고 정리했다. 정치인은 평생 연금을 받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연금을 모두 없애 버렸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11번에 걸쳐 조금씩 올렸다.
- 이상훈(동아일보 일본 특파원)은 "일본이 보험료율을 9%에서 10.1%로 높인 게 1980년이니 연금에서는 일본보다 40년 이상 뒤처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의 정책이라기엔 너무 한가하다"고 평가했다. 고이즈미를 불러 물어보라는 조언이다.
▲ 고이즈미 준이치로(전 일본총리, 1942년 생). 사진은 2001년 당시 모습. ⓒ 위키미디어 공용.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은퇴자금 10억? 공포 마케팅이다.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역발상이다. 10억 원이 있어도 요양 인건비로 월 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면 버틸 수가 없다. 노년에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 노년 부자의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느리게 나이 드는 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 인생의 흑자 구간은 짧다. 이 시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셋째,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을 계획한다. 평생 현역의 마인드로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면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넷째, 100년을 바라보고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
"가장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 '이탈리아로 가는 길'의 저자, 조귀동(작가)이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당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데올로기 투쟁 같은 포퓰리즘적 요소뿐"이고 "지금 한국의 보수가 정체성 논쟁을 벌이는 까닭은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은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 그냥 안 쓰는 것이다. 어디에 안 쓰나? 결국 정치적 저항이 적은 데 안 써야 하니 R&D 예산을 줄였다. 의도적으로 R&D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저항이 가장 적은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행동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부작위의 위기'다. 이 같은 문제들이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안 좋은 전조라고 본다."
"집값 잡겠다"는 약속이 실패 원인이었다
- 신현호(경제평론가)는 "헛된 약속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임계치에 이르면 약속과 무관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에서 공급 부족론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신현호는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공급은 낮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았다"면서 "국민 다수에게 문재인 정부는 공급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고 지적했다.
- 진보 진영 일부에서 공급 확대론을 토건세력이 주도하고 투기꾼들이 이익을 챙기는 책략 정도로 비판해 왔고 민주당 정부 책임자들이 이런 시각에 분명히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쟁 중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
- 김광동(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기자가 사실이냐고 묻자 "계엄법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1949년 제정된 계엄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재판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준일(고려대 교수)의 판단이다.
- 4.3항쟁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임재성(변호사)은 "국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나 꼽으라면 '국가가 죽일 수 있다'"라며 "죽일 수 없고 죽여서는 안 되며 죽였다면 고개 숙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실과화해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가운데 김광동(위원장), 왼쪽 이상훈(상임위원), 오른쪽 이옥남(상임위원). 2023년 4월24일. ⓒ 진실과화해위원회 제공.
뉴스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정희진(사회학자)은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취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른 관심사에 의해 '발명'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독자가 알고 싶은 것이 뉴스 그 자체일까, 뉴스에 대한 해석일까. "이제 자본은 무조건 빠름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내보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이지 결코 먼저 아는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