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달라진 한동훈의 답변... 네 가지 시나리오

▲ 정부24 서비스가 24시간 먹통이 됐다. 원인도 모른채.... ⓒ 정부24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20일(월)

1. 한 달에 한 번, 대통령 순방 비용 561억 원.
2. 흐뭇한 바이든, 머쓱한 윤석열.
3. 멈춰선 시스템, 복구됐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4. 카카오 먹통 때와 너무 다르다.
5. 이재용 불법 승계 재판 내년 1월 선고.

6. 이준석 연락망, 3만 명 넘었다.
7. 한동훈의 네 가지 시나리오.
8. 이준석 메기론.
9. "윤심 바꾸랬더니 윤심 팔고 있다."
10.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진입 차단이 문제다?

11. 타격감 없는 민주당 은행 횡재세 법안.
12. 챗GPT의 아버지가 쫓겨났다.
13. 가자지구 공격, 푸틴이 웃고 있다.
14. 연금개혁 못하면 50년 뒤 정부부채가 GDP 두 배.
15. 리어카로 안 된다.

16. 양구군의 버스 공영제.
17. 졸음운전, 기술로 막자.
18. 친환경 빨대가 두 배 비싸다.
19.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제는 물티슈.
20. "나에게 온 당" 현수막 논란.

21. '바보 폰'이 유행한다.
22. 서울대 기숙사, 신입생 다 받는다.
23. 올해 손익분기점 넘긴 한국 영화는 네 편 뿐.
24. 총선 만능론이라는 착각.
25. 경제 초보 대통령과 칼잡이 금감원장.

▲ 대통령실 뉴스룸 사진뉴스 ‘출발’ 검색 화면 첫 페이지. ⓒ 대통령실

한 달에 한 번, 대통령 순방 비용 561억 원
- 금요일에 미국에서 도착해 이틀 쉬고 다시 영국과 프랑스로 떠난다. 올해 들어서만 12번째다.
- 도종환(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전 대통령)는 731억 원을 썼고 문재인(전 대통령)은 817억 원을 썼다. 윤석열(대통령)은 1년 반 동안 561억 원을 썼다.
- 올해 예산은 578억 원. 당초 예산 249억 원에 예비비 329억 원을 더한 규모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순방을 통해 5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주장했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지난 10월 중동 순방 이후 "순방 수주 잭팟"이나 "제2의 중동 붐" 등의 기사가 쏟아진 걸 두고 "양해각서는 협력의 물꼬를 터주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정부는 같은 과제에 대해 다른 나라 업체들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대통령),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2023년 11월 16일. APEC 2023, 미국 샌프란시스코. ⓒ 대통령실 제공

흐뭇한 바이든, 머쓱한 윤석열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회담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를 만났다. 바이든이 "두 사람 덕분에 짐을 크게 덜었다"고 했다. 사진에서 흐뭇함이 느껴진다.
- 시진핑(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악수하면서 3분 정도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막판까지 조율했지만 중국이 일본과 브루나이, 피지 등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에 시간을 내지 않았다.
- 경향신문은 "한국은 중국의 외교전략에서 후순위에 있음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멈춰선 시스템, 복구됐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 정부24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증 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 문제였다. 우회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장애 복구에 꼬박 하루 걸린 데다 원인을 파악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
-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접속 불량이 시작됐고 무인 발급기도 먹통이 됐다. 오후 1시 50분부터 사이트가 전면 중단됐다.
- 조선일보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처음 발생한 일이라 따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보안 패치 업데이트 이후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생겨 교체했더니 정상화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지만 인과 관계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
- 한겨레는 "'행정 재난'이라고 할 만한 전산망 마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디지털 강국의 명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18:0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행안부 제공

카카오 먹통 때와 너무 다르다
-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게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카카오 대란 때와 비교하면 정부 대응에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업체나 실무진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끝나는 게 이번 사태의 가장 나쁜 결말"이라고 강조했다.
- 한 포털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서비스에 30분만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보고서를 써서 책임자가 보고하라'고 한다. 우리가 정부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닌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몇 시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지 의아하다."

이재용 불법 승계 재판 내년 1월 선고
- 기소 이후 3년 2개월의 소송 끝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요구(구형)했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사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말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달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가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검찰은 "이 사건은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라고 규정했다.
- 조선일보는 "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2023년 3월 26일. 중국 텐진 사업장. ⓒ 삼성 제공.

이준석 연락망, 3만 명 넘었다
-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해 논란을 만든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온라인에서 관광버스 920대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 한다"며 연락처를 받는 구글 폼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첫날 1만4000명 이상이 몰렸다.
- 박정하(국민의힘 대변인)는 "총선을 앞두고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가급적 화합하려 하는데, 이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의 네 가지 시나리오
- 그동안 "총선은 저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는데 17일 대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 했다.
- 첫째, 서울 종로 등 수도권 전략 지역에서 바람몰이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 둘째, 전투력을 살려 정청래(서울 마포을)나 안민석(경기 오산)과 붙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판을 흔든다는 전략이다. 용산에서 권영세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셋째, 비례 대표로 내세우고 선거 대책을 총괄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총선 간판으로 쓴다는 이야기다.
- 넷째, 총선에 나가지 않고 대선 직행 코스를 밟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 강선우(민주당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보란 듯이 대구를 찾아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세 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얼마나 설렜겠나."
- 중앙일보는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부각되면 정권 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동훈(법무부장관). 2023년 11월 17일. 대구 달성산업단지. 법무부 제공. ⓒ 법무부 제공

이준석 메기론
- 최훈(중앙일보 주필)이 "금배지 한번 못 달았지만 12년 동안 이 꼴사나운 정치의 가시밭길을 꾸준히 걸어온 그의 궤적만은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 겪어 본 '별종'이 메기처럼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스며있겠다"고 했다.
- "'새로운 정치'란 시대정신의 용암이 분출할 심판의 임계점에 한국 정치가 다가가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가운데 운동권 출신이 27%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 42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16%다. 미국은? 상하원 535명 가운데 60%가 비즈니스 출신이다.

"윤심 바꾸랬더니 윤심 팔고 있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을 겨냥해 "더 이상 혁신위가 아니라 친위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영남 중진들을 쳐낸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찐윤' 인사들을 앉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 "대통령은 성역으로 둔 채 고작 아랫사람 바꾸는 걸로 범위를 좁혀서야 어느 누가 이를 혁신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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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진입 차단이 문제다?
- 삼성SDS와 LGCNS, SKC&C 등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 조선일보는 "당초 의지와 달리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후려치기는 관행이고 영세한 업체들에 쪼개기 발주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기술력과 관리 능력이 입증된 기업을 배제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격감 없는 민주당 은행 횡재세 법안
- 윤석열이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 경향신문은 "은행이 횡재세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면서 금리가 올라 되레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애초에 실효성 없는 법안이란 비판도 많다.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최소 부담률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은 실효성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초 횡재세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상징 입법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챗GPT의 아버지가 쫓겨났다
- 지난 주말 세계를 뒤흔든 이슈였다. 챗GPT와 달E 등을 서비스하는 선도적인 인공지능 개발 회사, 오픈AI의 창업자가 해고됐다. 온건파의 쿠데타로 강경파 샘 알트만을 해고한 상황이다.
-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두고 이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리야 수츠케버 등은 일반 인공지능에 이르기 전에 인공지능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알트만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 President of Y Combinator, Sam Altman speaks at TechCrunch Disrupt NY 2014. CC BY 4.0. ⓒ TechCrunch

가자지구 공격, 푸틴이 웃고 있다
-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가자 사태는 명백히 이란의 이익이고, 사우디에는 손해"라고 분석했다. 무함마드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은 미국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팔레스타인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란은 입지가 강화됐다.
-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가 유리하고 미국이 불리하다. 푸틴의 승리고 바이든의 패배다. 러시아는 이란을 통해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중국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대만에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못하면 50년 뒤 정부부채가 GDP 두 배
- IMF(국제통화기금)의 경고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피크코리아(Peak Korea)의 경고도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2.1%와 2.2%로 전망했다.
- 가계 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34개국 가운데 1위다.

[해법과 대안]

리어카로 안 된다
- 녹색병원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운반구를 개발하고 있다.
-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이 전국에 6만6000명 정도다. 50~70kg에 이르는 리어카는 근골격에 무리를 주고 경사로 등에서 사고 위험도 크다. 유아차나 음료용 카트는 무게가 가볍지만 수집한 폐지가 쏟아지기 쉽고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도 적다.
- 허승무(녹색병원 연구원)는 "바퀴가 4개 달린 캠핑카 타입의 운반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폐지 줍는 노인. ⓒ 게티이미지

양구군의 버스 공영제
- 민간 버스회사에 연간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면 차고지 등 인수에 30억 원에 연간 20억 원 가까이 운영비가 든다.
- 무주군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서귀포시와 신안군, 완도군, 정선군 등은 이미 완전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다.
- 정선군은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되 초중고교생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무료다. 최승준(정선군수)은 "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90% 가까이 버스 이용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졸음운전, 기술로 막자
- 스웨덴의 토비라는 기업이 만든 DMS(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는 운전자가 2초 이상 눈을 감으면 경고를 내보낸다. EU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차에 DMS를 내장하도록 했다.
- 동아일보는 2030년경이면 DMS가 안전벨트나 에어백처럼 보편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도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호근(대덕대 교수)은 "음주운전은 사고 순간 속도를 줄이거나 핸들을 돌리면서 충격을 줄이기도 하는데 졸음운전은 마지막 순간까지 속도를 유지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빨대가 두 배 비싸다
- 플라스틱 빨대는 500개 묶음에 6000원인데 종이 빨대는 1만3000원, 생분해성 빨대는 1만4000원이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제는 물티슈
- 평창 올림픽 때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추진했다. 휴지를 변기에 넣고 버리라는 이야기다. 민간 화장실은 여전히 변기가 막힌다며 휴지통에 넣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행안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녹는 티슈를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휴지가 아닌 물질을 쓸 때는 변기 칸 밖에 놓인 휴지통에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나에게 온 당" 현수막 논란
- 민주당이 만든 현수막인데 청년 비하 논란이 일 정도로 얄팍한 메시지다.
-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이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미지가 노쇠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한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과 비명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한준호(민주당 홍보위원장)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윤호우(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청년 정치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청년 표는 얻고 싶어 하는 정치권의 '청년팔이' 선거는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바보 폰'이 유행한다
- Z세대들 사이에서 '테크 디톡스(detox·해독)' 바람이 불면서 '안티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 언플러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덤폰(Dumb phone)'을 세컨 폰으로 쓰는 경우도 늘고 있다.
- 피처폰 비중은 2013년 45%에서 지난해 16%로 줄었는데 감소세가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대 기숙사, 신입생 다 받는다
- 40년 된 기숙사 건물을 재건축해 15층 정도로 늘리고 신입생 3000명을 모두 받겠다는 계획이다.
- 1600억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학교채를 발행하거나 임대형 민자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총선 만능론이라는 착각
- 총선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총선 만능론은 오류"라고 말한다. 다수당이 아니어서 윤석열이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다수당이 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다.
- 첫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180석을 갖고도 못했다.
- 둘째, 지금이야 공천 때문에 눈치를 보지만 총선이 끝나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 성한용은 총선 만능론을 "상대편을 악마화해서 우리 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밀어 넣으려는 '스핀 닥터'들의 선거용 전술"이라고 본다.
- 총선에 이기고도 대선에 질 수 있고 국회의원들 먹고 사는 문제일 뿐 국민들 삶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 결과가 아니라 정치의 회복"이라는 이야기다.

올해 손익분기점 넘긴 한국 영화는 네 편 뿐
- "보릿고개에 역병이 겹친 기분"이란 말이 나돈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유인촌(문화부 장관)이 영상콘텐츠 산업을 2027년까지 4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힌 걸 두고 "영화계 돈 가뭄을 해소해 제작의 활력을 주겠다는 지원책의 일환이지만, 다른 걸 떠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올림픽 메달 몇 개 따기 미션 같은 모양새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 정부 입맛에 맞는 영화에 돈을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래서 위기의 K컬처 구하기가 되겠느냐는 이야기다.

경제 초보 대통령과 칼잡이 금감원장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대다수 국민이 고금리로 신음하는데도 은행이 60조 원의 이자 이익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정상은 아니"라면서도 "은행 팔을 비틀어 금리를 내리는 관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금융 사건을 많이 다룬 검사가 금융 전문가라면, 의료 사건을 많이 다룬 검사는 의사 역할을 해도 된단 말인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정부의 무능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자, 재벌과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상투적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힘든 경제 초보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재앙"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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