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초여름 전두환. ‘쓰리스타’로 진급해 보안사와 정보부를 장악했다. ⓒ 김충식 제공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5일 (금).
1. '어느 쪽 사람인가'가 중요한가.
2. 이슈 블랙홀.
3.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 각각 10%와 6%.
4. "전두환 '씨' 말고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라."
5. 30가지 감세 선물?
6. 10년 불매 운동의 승리? 남양유업 '오너 경영' 끝났다.
7. 이 개가 그 개 맞나, 1억 원 들여 반려견 복제 논란.
8.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죄?
9. 테트리스 끝까지 가봤다.
10. 상장기업 42%가 좀비 기업.
11. 경복궁 담장 낙서 복구 비용은 1억 원.
12. 남산 터널, 들어올 때만 돈 받는다.
13. 100만 케이블카도 적자 내는데.
14. 엡스타인 명단 공개됐다.
15. 보수의 능력과 진보의 도덕성.
16. 대통령인가 남편인가.
17. '어이없다'는 대통령이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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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사람인가'가 중요한가.
- 중앙일보의 질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테러범이 민주당 출신이면 자작극 음모론에 힘이 실리고 국민의힘 출신이면 정치 테러를 위한 위장 가입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어느 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 한국은 당원 수가 1042만 건에 이르는 정치 고관여 사회다.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정치에 대한 소통 방식이 확증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끼리끼리만 소통하면서 표출 방식이 더 적대적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동기 등이 적힌 8페이지 분량의 쪽지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슈 블랙홀.
- 이재명 피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쟁점이 사라진 상황이다. 선거법 개편 논의도, 신당 창당과 탈당 논의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 한국일보는 "시한폭탄이 우리 곁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면서 적개심을 부추기는 행태가 지속되면 우리 이웃이 또 다른 가해자로 돌변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 윤석열(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 각각 10%와 6%.
-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걸 전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7%와 33%의 지지도를 얻었다. 오차 범위 안이다.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6%에 이어 진보당과 정의당이 4%와 1%를 기록했다.
- 이준석 신당은 무당층에서 23%가 유입됐고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각각 4%와 8%가 유입됐다. 각 정당 지지층을 100%로 환산한 시나리오다.
- 이낙연 신당은 무당층에서 16%,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와 6%가 유입됐다.
"전두환 '씨' 말고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라."
- KBS 뉴스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 한겨레 보도다.
- 김성진(KBS 통합뉴스룸 주간)이 사내 공지에서 "'전 대통령'은 존칭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에 대한 지칭일 뿐"이라며 "김일성을 주석으로 부르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고, 김정은도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는데 전두환만 씨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박민(KBS 사장) 취임 이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북미'를 '미북'으로 쓰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익명을 요청한 KBS 기자는 "전두환과 같은 민감한 인물의 호칭 문제는 그 자체로 편집권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들 간 논의를 통해서 정한다. 이렇게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 어게인 1980? 치욕스런 방송 역사, 부끄러운 기억. 1980년 8월 31일 TBC에서 방송된 ‘내가 본 전두환 대통령’ 갈무리. 화면 속 인물은 박종세 아나운서. 사진 속 KBS1 워터마크는 당시 화면을 ‘미디어 포커스’에서 재현했기 때문. ⓒ TBC
30가지 감세 선물?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상반기 412조 투입, 내수와 민생 살린다"며 크게 의미 부여를 했다.
-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감세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세제 개편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남발해선 나라 경제와 나라 살림의 앞날이 더 어두워질 뿐"이라는 이야기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와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등이 늘어난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도 늘린다.
- 집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사실상 2주택을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세계일보는 "이 같은 정부지출의 확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숙명여대 교수)은 "서민이 소득공제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겠느냐"면서 "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과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은 세수 감면이라는 결과는 확실하나 투자나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정부 스스로 설정한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이준구(서울대 교수)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점이 딱 하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10년 불매 운동의 승리? 남양유업 '오너 경영' 끝났다.
- 한때 업계 1위였다. 매출과 주가가 급락하면 2021년 사모펀드 한앤코에 지분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너 일가의 처우를 보장하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무렵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 한앤코가 소송을 걸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어제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했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한때 30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6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 경향신문은 "반성 없던 재벌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 2024. 1. 4. ⓒ jtbc
이 개가 그 개 맞나, 1억 원 들여 반려견 복제 논란.
- "무지개다리를 건넜던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한 유튜버의 사연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제 비용은 8000만~1억2000만 원 사이"라고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동물 학대 등의 윤리 문제도 거론된다.
- 대리모견의 임신 성공 비율은 13~29% 정도, 출산은 4% 미만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한 마리의 복제견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20마리의 난자채취견과 대리모 역할을 할 개가 필요하다. 산술적으로는 20마리지만 난자채취에 동원되는 개는 수십 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덕환(서강대 교수)은 "복제견은 건강 상태나 특성 등이 죽은 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복제견을 극단적으로 상품화해 홍보까지 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나 하나 만족하고자 수십 마리의 실험동물을 희생시키는 동물 복제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제견 한 마리를 위해서는 최소 20마리의 난자채취견과 대리모 역할을 위한 개가 필요하다. ⓒ CC0
[다르게 읽기.]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죄?
- 대법원이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했는데 법원은 "아무리 '나쁜 부모들'이라도,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은 사적 제재 논란과 별개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드파더스가 논란을 촉발한 덕분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 오픈넷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을 드러내는 판결이자, 타인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는 모든 활동을 형사범죄화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유엔은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다.
▲ 배드파더스 사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 슬로우뉴스
[오늘의 TMI.]
테트리스 끝까지 가봤다.
- 끝판왕은 13세 소년이었다. 레벨 157을 넘어서자 게임 스코어가 999999로 뜨면서 조작이 멈췄다. 게임을 설계할 때 만든 코드가 끝나 작동이 멈추는 이른바 킬 스크린 상태다.
- 그동안 테트리스는 레벨 29가 인간의 한계라는 평가가 많았다. 블록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작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1년에 이동키를 연타하는 하이터 태핑 기술이 등장했고 2020년에는 컨트롤러 뒷면을 연타하는 롤링 기술이 등장했다.
▲ 1984년 옛 소련의 공학자인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개발하고, 1989년 닌텐도 게임기에 탑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테트리스. 화면은 윌리스 깁슨이 38분 만에 테트리스를 인간 최초로 ‘클리어’한 모습. 화면이 18레벨로 표시된 건 게임 개발시 157레벨까지 갈 수 없을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높은 레벨은 표시할 수 있게 코딩되지 않았기 때문. ⓒ 윌리스 깁슨 제공
상장기업 42%가 좀비 기업.
- 번 돈으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1647개 상장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710곳에 이른다.
- 건설사 53곳 가운데 25곳이 좀비 기업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태영건설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동부건설과 신세계건설, 롯데건설 등이 취약하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경복궁 담장 낙서 복구 비용은 1억 원.
- 미성년자들이지만 손해배상을 피할 수는 없다.
- 공정률이 80%, 아직 흔적을 모두 지우지는 못했다.
▲ 2024. 1. 4. ⓒ MBC
남산 터널, 들어올 때만 돈 받는다.
- 도심에 진입할 때만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받기로 했다.
- 지난해 3~5월까지 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실험한 결과 도심을 빠져나가는 방향을 면제했을 때 교통량이 5.2% 늘었고 인근 도로 차량 속도가 5~8% 줄었다. 양쪽 방향을 모두 면제하면 교통량이 12.9% 늘고 통행 속도가 13%까지 줄었다.
▲ 남산1호 터널 요금소. 오는 1월 15일부터 강남 방향(도심→강남) 혼잡 통행료는 면제하고, 도심 방향(강남→도심)은 유지한다. 사진은 2015년 당시 모습. ⓒ 위키미디어 공용.
100만 케이블카도 적자 내는데.
- 한국에 케이블카가 41개나 있다. 2007년 통영 케이블카가 100만 명을 넘기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해마다 10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고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시설 임차료를 못 내 6개월 동안 운행을 중단했다. 잘 나가던 통영 케이블카도 2017년 140만 명으로 피크를 찍고 2020년부터 적자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해마다 2~3개씩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대략 거론되고 있는 것만 10개 가까이 된다. "케이블카가 늘어날수록 관광객 유치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 낭비, 환경훼손은 물론 출혈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 목포해상케이블카 모습. ⓒ 목포해상케이블카 제공.
엡스타인 명단 공개됐다.
- 제프리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자살한 억만장자다. 미국 연방 법원이 관련 문건 40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 엡스타인과 연루된 인사들 명단이 나왔다.
- 엡스타이 "빌 클린턴(전 미국 대통령)이 어린 소녀들을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마술사), 앤드루 에드워드(영국 왕자), 조지 미첼(전 상원의원)과 빌 리처드슨(전 뉴멕시코 주지사)등이 거론된다.
- "내게 엡스타인이 다른 소녀들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그의 소녀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는 대목이 있다. 엡스타인의 범죄행각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문건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게 이들이 성범죄에 연루됐음을 증명하진 않는다. 문건에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해 왔다.
▲ 성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 공식적으론 자살이지만, 타살이라는 의혹이 크다(오른쪽 낙서). ⓒ 위키미디어 공용.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보수의 능력과 진보의 도덕성.
- 정우상(조선일보 정치부장)은 "보수는 부패해도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해도 도덕적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고 다양성을 주문한 것은 그동안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했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걸었지만 그건 구호일 뿐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통령인가 남편인가.
- "이처럼 필사적으로 부인 방탄에 매달릴수록, 이토록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이기보다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모든 현안에 우선하는 대통령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적 사안에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배우자의 안위를 위해 사사로이 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7월 17일 리투아니아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 방문 일정과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 대통령실
'어이없다'는 대통령이 어이없다.
-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시된 걸 두고 윤석열은 어이없어했다고 한다.
- 김진우(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매사 이런 식"이라며 "만 5세 입학과 주 69시간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혼란을 야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대통령의 반응은 화내거나 질책하거나 어이없어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이번 사태는 '갑툭튀'가 아니다. 윤석열은 뉴라이트에 포섭된 지 오래고 다들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영토·역사 문제처럼 민감한 현안은 덮은 채 일방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려온 후과가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