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을 아시나요?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의 약자인 디엠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저들이 1대 1로 보내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로 가겠다는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DM 보내듯 원하는 바를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마이뉴스>는 시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담은 DM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 야당에 보내는 DM ⓒ 오마이뉴스
현재 우리나라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엔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더 무서운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고,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정부가 졸속 대책을 들고나와 민생을 외칠수록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건전재정을 외칠수록 재정이 더 불건전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봉착했다.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정부의 이념 편향을 견제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로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고질병인 '경제 위에 정치' 폭주를 저지할 방법은 야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길뿐이다. 그 시발점은 과도한 정치와 철 지난 이념에 희생된 민생과 경제를 위기의 본질을 관통하는 실사구시 대책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중산층 경제를 복원하는 방법
국회는 민생경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전재정의 친기업 편향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가짜 건전재정이 중산층과 서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이다. 건전재정의 본질은 '부자감세·서민증세'에 뿌리 내린 기업 확장재정과 민생 긴축재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정 운영의 주체인 기재부는 작년에 -56.4조 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냈는데, 이 중 법인세 펑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법인세는 2022년 104조 원에서 2023년 80조 원으로 -22% 이상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 원에서 59조 원으로 오히려 3% 증가했다.
유례없는 경기 불황으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2800만 취업자의 근로소득세는 작년에도 견조한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는 민생곳간을 털어 세수 공백을 메운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정파탄의 주범인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돈을 풀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다 죽는다며 민생 긴축재정을 강요하더니, 재정이 불건전해지자 최근에는 건전재정이라는 용어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 은행대출 한도 확 줄어든다 2월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 연합뉴스
민주당도 재정파탄을 초래한 쌀집 수준의 재정 운영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례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대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35조 민생회복 추경안'을 제안했지만, 다수 야당이 이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정부는 나라 살림이 거덜 나 추경이 어렵다고 일축했고, 여당은 국가부채를 운운하며 민생추경 제안을 조롱거리로 삼았고, 보수 언론들은 나랏빚 때문에 미래세대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떤 바 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저급한 수준의 비판을 실력으로 돌파하지 못한 데 있다. 이제는 법인세발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완전히 소진돼 민생 추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중독을 확장적 민생재정으로 돌파할 정책 수단이 남아 있는가? 답은 민생 확장재정 수단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근로소득세만큼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169% 급증했지만, 법인세는 불과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행 소득세법 체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보여준다.
ⓒ 송두한
현행 근로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세율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자연증세가 일어나는 구조다. 즉,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당연히,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세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물가대책인 동시에 소득대책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긴축 민생재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충격이나 법인세 공백을 서민증세로 메우는 행태를 수도 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던 기억이 없다. 지금이라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부자를 뺀 건전재정'이 민생곳간을 터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유능한 민생정당의 길
지금처럼 국회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입법으로 견제하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파국의 길을 걷게 된다. 정부가 봇물 터지듯 쏟아내는 민생대책은 대부분 '보편'으로 충격을 가하고 '선별'로 구제하는 이념 편향적 정책들이다. 민생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병 주고 약 주는 졸속 대책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민생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정책과 제도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정부의 졸속 대책을 홍보하는 들러리를 전락해 버렸고, 야당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야당이 민생 대안 정당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민생위기의 주범인 '공공발 물가대란'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사례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해 민생물가 대란 사태를 초래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공공요금 시장화 폭주를 정책과 제도로 막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민생경제는 공공적자는 무조건 가격 인상으로 전가해 해소해야 한다는 철 지난 시장주의 이념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소비자물가가 3% 정도인데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20% 이상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이 물가충격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나 성장률 등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면 민생물가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202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 부채 대책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팬데믹 이자폭리를 방치하는 사이 부채발 민생위기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가계부채,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증분만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정부 대책이라고 해 봤자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상생금융 패키지가 전부다. 중산층과 서민은 고금리 충격에 신음하는 지금도 보편으로 금리 충격을 가하고 선별로 구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근본대책은 금리구조의 경기대응력을 높여 금융기관의 횡재가 발생하지 않는 금리환경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부채발 경제위기에 본질을 관통하는 근본 대책으로 대응하는 실력을 보여야 한다.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각자도생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 내수경제는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설령, 경제 상황에 좋아진다 해도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 무용론이 확산되는 이유다. 유례없는 경제위기는 전례 없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위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