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유세 중인 한동훈. ⓒ 국민의힘
슬로우레터 2024년 3월 22일 (금)
1. "진보민주 개혁세력들이 합쳐서 200석 된다면..."
2. "부산마저 위험하다"
3. 보수 유튜버들의 한동훈 손절.
4. 윤석열은 술래잡기 중.
5. 윤석열의 손을 떠났다.
6. "탄핵 불가능하지 않다."
7. 이종섭은 수사받으러 온 게 아니었다.
8. 부르면 '맹탕', 늦추자니 '맹공'.
9. 조수진 사퇴.
10. 이런 것도 변호인가.
11. '손해 연금'을 선택하는 이유.
12. 선거에 노동 의제가 없다.
13. 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뽑았더니 100억 원.
14. 일단 2000명, 내년은 다시 논의하자.
15. 수서-동탄 GTX-A, 빠른데 너무 깊다.
16. 브라질은 체감온도 62.3℃.
17. "민주당 싫어서"란 말한 적 없다.
18. 누가 더 불공정한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
19. 한동훈 입에서 '오만한 정권'이란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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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민주 개혁세력들이 합쳐서 200석 된다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의 말이다. "윤석열(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는 지금도 많다"고도 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48석 가운데 32곳이 우세, 9곳이 박빙, 7곳이 열세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10곳이 우세, 17곳이 박빙, 21곳이 열세라고 보고 있다.
- 용산과 광진을, 양천갑, 영등포을 등 한강벨트가 경합 지역이다.
- 마포갑과 중-성동갑·을, 광진갑 등은 박빙 또는 민주당 열세였는데 민주당 우세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의석수가 20석 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는데 최근 공천 파동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여권 실정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판세가 급격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8석을 확보했다.
▲ 박지원 페이스북. 2024.03.21. ⓒ 박지원
"부산마저 위험하다"
-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경기도는 휘청휘청한다"거나 "부산마저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 엄살일 수도 있지만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낙동강 벨트에서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하다. 10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한 지역은 부산 사하을과 경남 양산갑 두 곳뿐이다. 사하갑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나머지는 접전 양상이다.
- 윤-한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도 격차가 벌어졌다. .
보수 유튜버들의 한동훈 손절
- 최재혁(조선일보 사회부장)의 칼럼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담고 있다.
-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건 도태우와 장예찬을 내쳤기 때문인데 애꿎은 이종섭과 황상무를 때려서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흥미로운 대목은 조선일보가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윤석열도 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좌파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열심히 합리화해 준다"면서 "일부 보수 유튜버의 방송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우파는 자중지란, 좌파는 일사불란"하다는 이야기다.
- "보수 유튜버들은 꺼져 가는 이슈였는데 한동훈이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이종섭과 황상무로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이번 총선에 지더라도 101석을 얻고 말자는 주장도 나왔다. 의석을 좀 더 얻어봐야 한동훈에게만 도움이 될 테니 대통령 탄핵 저지선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다."
- 윤석열이 이 기사를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윤석열은 술래잡기 중
-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아이들과 술래잡기했다. 세상 걱정 없는 해맑은 표정이다.
-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통합·확대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여 업무 폭탄이라는 반발이 컸다.
- 경향신문은 "학교 돌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전담 인력 및 공간의 부족 문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돌봄 책임 부여 논란 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나 잡아 봐라~! 술래잡기하는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의 손을 떠났다
- "자녀가 중2만 돼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이치다. 윤석열(대통령)도 국민의힘에 대해 마음을 비우는 게 바람직하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윤석열의 속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윤석열의 손을 떠났다"고 썼지만 손을 떼야 한다는 조언이다.
- "윤석열은 자신과 국민의힘이 운명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걸까. 알지만 당에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오기였을까. 결국 이종섭(호주 대사)은 귀국했고, 황상무(전 대통령실 수석)는 사퇴했지만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미 두들겨 맞을 것은 다 맞아버렸다."
"탄핵 불가능하지 않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3년은 너무 길다"고 치고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 곽상언(민주당 서울 종로 후보)은 "탄핵 사유가 충분한데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김교흥(민주당 인천 서구갑 후보)은 "인천 14석이면 200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지지율 흐름이 주 단위로 바뀌는 박빙의 상황에서 섣부른 자신감은 여야 모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이종섭은 수사받으러 온 게 아니었다
- "방위산업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러 왔다"고 말했다. 여론 때문에 귀국한 게 아니라는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정작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 어차피 연례 공관장 회의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회의를 앞당기거나 이종섭이 지금 당장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호주 부임 11일 만인 21일 한국에 귀국한 이종섭(호주 대사). 사진은 호주 부임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모습. 주 호주 한국대사관 제공. 2024.03.14. ⓒ 주호주 한국대사관
부르면 '맹탕', 늦추자니 '맹공'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난감한 상황이다.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이 출국 금지를 풀어가며 호주 대사로 나갔다가 여론에 밀려 들어왔는데 당장 소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정치 때문에 외교가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사표를 내든 정부가 임명을 취소하든 명쾌하게 매듭지을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의 고집이다.
조수진 사퇴
- "길 가다 배지를 주웠다"던 조수진(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이 사퇴했다. 조선일보가 "조수진 파문"을 1면 머리기사로 썼는데 밤사이에 꼬리를 자른 상태가 됐다.
- 조수진은 민주당 서울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민주당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 "내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가 더 많다"고 두둔했지만 결국 악재를 털고 가기로 했다. 22일(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 조수진. 2024.03.04.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페이스북
이런 것도 변호인가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의 질문이다.
- 조수진은 피해자가 '스쿨미투' 이력이 있으니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 배심원들이 '강간 통념'에 휘둘릴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노하우를 자랑하기도 했다.
-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 어린이가 성병에 걸린 것은 다른 성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제3자와의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면 그것은 청부업자의 직업윤리와 무엇이 다른가? 의뢰인을 대변해 소위 불법이 아닌 테두리 안에서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며 그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그는 청부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 깊게 읽기]
'손해 연금'을 선택하는 이유
-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1년 당길 때마다 6%가 깎이기 때문에 '손해 연금'이라고 부른다. 5년을 당기면 30%가 깎인 상태로 죽을 때까지 받게 된다.
- 국민연금은 2013년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이면 65세부터 받게 된다. 지금은 63세가 돼야 받는다.
- 30년을 더 산다고 치면 3년을 당겨 받을 경우 총액으로 10%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된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5만 명 규모다.
- 국민연금 연구원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생계비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조기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6만 원 정도다.
▲ 국민연금 ⓒ 게티이미지
선거에 노동 의제가 없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르다. 민주당은 전면 적용하되 형사 처벌 규정은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 특수 고용과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다르게 읽기]
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뽑았더니 100억 원
- 조선일보와 전태일재단의 공동 기획 "12 대 88 사회" 마지막 편은 "기업과 노조가 함께 만든 100억짜리 동행"이다. 동국제강이 하청직원 88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연봉이 17% 오르고 인건비는 100억 원이 늘었다.
- 조선일보는 "동국제강의 사례는 이상적이지만 일반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직접 고용으로 원·하청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이를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 "12 대 88"은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 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 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한다.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은 조선일보 기획 시리즈를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는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노 간 착취'로 간주한다. 정부가 전제하는 착취자는 대공장 정규직이며 노조 투쟁으로 '기득권'을 갖게 된 이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조 혐오'를 양산하고, 노조 대신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장하며, 대공장 정규직의 기득권 해체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 간 격차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불안정화해 분할 통치하는 기업과 불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문제다."
[해법과 대안]
일단 2000명, 내년은 다시 논의하자
- 이게 방재승(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타협안이다.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어주는 걸 전제로 대화를 시작해 보자는 제안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싸워 언제나 이겼다는 전례가 되풀이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오산"이고 "정부 역시 이렇게 강경하게만 나가면 점점 국민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수서-동탄 GTX-A, 빠른데 너무 깊다
- 오는 30일 개통한다. 33km를 20분에 주파하는데 배차 간격이 17분이고 단축할 수는 없다. SRT 열차와 철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 지하 40~50미터 깊이라 승강장까지 한참을 내려 가야 한다. 동탄역 승강장은 지하 6층이라 에스컬레이터를 6번 갈아타야 한다.
-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하반기,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8년에 개통한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 사진은 시운전 중인 수서-동탄 GTX 차량의 모습. 최고 속도는 180km/h. ⓒ 국가철도공단 제공.
브라질은 체감온도 62.3℃
- 서쪽 해안도시 과라티바는 최고 기온 42℃를 찍었다.
- 브라질은 12월부터 3월까지가 여름이라 지금은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 미국 워싱턴은 1921년 이래 두 번째로 벚꽃이 빨리 피었다. 평균 만개 시기가 4월 4일에서 3월 30일로 앞당겨졌다.
- 한국은? 꽃샘추위 때문에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할 판이다. 남해안은 다음 주부터 꽃망울을 터뜨릴 거라는 예보가 있다.
▲ MBC뉴스, 가을 앞둔 브라질, 체감온도 62도‥지구 온난화 직격탄. 2024. 3. 19. ⓒ MBC
"민주당 싫어서"란 말한 적 없다
- 중앙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냈다.
- 조국의 원래 워딩은 이렇다.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죠. TK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이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으로 오시는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 중앙일보는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바로 잡았다.
- (슬로우뉴스도 3월 19일 슬로우레터에서 중앙일보를 인용 보도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3월 20일 슬로우레터에서는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는다기보다는 애초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지만 조국의 실제 워딩과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누가 더 불공정한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정 너머의 공정, '메타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별 사안의 공정 문제는 회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인 '법 앞의 평등'이 부정된다면 법의 작동 자체가 정당성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 공정성을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 게티이미지
한동훈 입에서 '오만한 정권'이란 말이 나왔다
-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큰 위기가 왔다"고 말했다.
- 이충재('이충재의 인사이트' 운영자)는 "선거에서 지면 차기 대선의 꿈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이라며 "제 살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충재는 윤석열이 고립되고 있다고 본다. 입안의 혀처럼 굴었던 김은혜(전 대통령실 수석)와 이용(국민의힘 의원)이 돌아섰다.
- "권력의 비정함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문득문득 차오르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펼쳐질 악몽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중략) 윤석열에게 남은 3년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