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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주최로 64차 부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
2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주최로 64차 부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사회를 본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의 구호에 똑같은 외침이 뒤따랐다. 변 대표는 "마지막 희망을 건 사법부마저 피해자를 외면할 때 국가의 존재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영사관을 향해 "김복동 선생님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아가길 원했지만, 일본은 과거사 사죄 배상은커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판결과 일본에 분노한 여성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고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자국 법원이 타국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를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사법부의 판단보다 외교적 대응에 따른 권리 구제를 우선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법원이 같은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의 이러한 다른 판결에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적절하고, 타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외교부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겠느냐"며 이번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64차 부산 수요시위도 사법부와 일본을 동시에 규탄하는 목소리로 넘쳐났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과 나란히 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소속 회원 등 30여 명은 "반인권적 판결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왜곡을 주장해온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는 "전쟁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국가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까지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참가자들이 준비한 회견문 역시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재판부에 묻고 싶다. 국가는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이 된다는 의미냐"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고 회견문을 읽었다. 석 대표는 재판장까지 거론하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이름이 수치스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일본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영사관을 향해 여러 피켓을 앞세우고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공론화하는 의미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완전 해결',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과 '일본영사관 따위 폐쇄하라', '일본영사 따위 추방하라' 피켓을 함께 들었다.  
 
2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주최로 64차 부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
2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주최로 64차 부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
2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주최로 64차 부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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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