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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오후 김종대 국방개혁단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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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이 국민여론을 양분하면서 철지난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총선장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 단장은 15일 오후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안보를 하는 것인지 안보를 하기 위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다"며 "북한의 여러 도발위협 중 특정한 시나리오만 대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한반도의 지정학, 군사적 실효성,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지금은 정치권이 맹목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분열을 야기하면서 철 지난 색깔론이나 국론분열의 양상으로 내몬다면 안보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단장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2010년 구성된 이래 2014년까지 사드는 단 한 번도 한반도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는 무기체계"라며 "확장억제위원회는 한반도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저고도 하층 미사일 방어만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9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느 나라와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나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최초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면서 정책이 급선회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대구가 유력하지만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를 대구에 배치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또다른 위협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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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이 15일 오후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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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도 대구가 아닌 전방이나 수도권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적 현실을 모르는 허구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사드의 방어사거리가 200km라면 서울이 노출되기 때문에 대구는 부적합하다"고 말했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전방에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며 "날아오는 미사일의 궤도와 포물선의 값을 계산해 각을 맞추어야 요격이 가능한데 가까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거리 개념이 중요한데 정보위원장이 수도권 타격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코미디 같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호영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 단장은 또 대구처럼 공항이 있고 인구밀집지역, 산업과 물류중심지역이 있는 곳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전체의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는 위성항법과 관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항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한 개 포대만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배치할 것인지 종합적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선정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후에 신중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차피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하다면 부지선정과 준비하는데만 하더라도 이 정부의 임기가 다 끝날 것"이라며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1991년 걸프전 이후 수만 명의 미군들이 전쟁 후유증을 앓았던 것은 전자파 때문이었다"며 "사드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는 웬만한 장비로 발생시킬 수 없는 위험한 전자파"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