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2018년 7월 18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에 나서기보다 지표 관리와 지지율 유지에 몰두해 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나며 그동안 추진된 사회경제개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연재 글을 준비했습니다. - 지식인선언네트워크[기자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7.5.1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17년 5월 10일 선서를 마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외쳤다.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에 빼앗겼던 대통령직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이 촛불로 불의한 정권을 탄핵하고 대통령직을 탈환한 것이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틀 뒤 대표적인 비정규직 오·남용 기관으로 악명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민통합을 희구하는 국민들 가운데 촛불 정부 촛불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들이 염원했던 요구들을 대선공약으로 천명하며 국민들과 약속했다.

노동정책은 더 이상 경제정책의 함수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과잉 등 노동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립되었다. 해방 후 최초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이윤주도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촛불항쟁으로 수립된 촛불정부는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지향했고, 그런 점에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처럼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믿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통합'도, '촛불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전략'도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기대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며 출범했고, 약속한 노동정책을 이행하는 듯 했지만, U-턴 하며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방식'으로 빛바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먼저, 비정규직 정책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차별금지법 제정 등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약속했지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국회 의석 분포의 제약 탓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간부문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을 기간제에 한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한편, 실제 전환정책 2년 동안 총 18만 5천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15만 7천 명을 전환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규모에 맞먹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임 정부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회사 상용직이 또다른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인데도 정규직 전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던 인천공항도 상시적 업무 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비율은 30%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70%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되며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동등처우하도록 하며 기존 정규직과는 임금체계 및 승진체계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관리체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결국 동일·유사 직무 수행 노동자들이더라도 기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처우 하도록 했다.

결국 전임 정부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부터 방기하게 되었다.

한편 전환 정규직들에 적용되는 표준임금체계는 공공기관 간 격차와 동일 기관 내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전환 정규직들의 임금 수준을 기존 정규직이나 민간부문 동일 직군 노동자들에 비해 아주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도록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전임 정부들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견인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크게 못 미쳤다.

최저임금 인상, 줬다 뺏기

최저임금 정책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8590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은 16.4% 인상하여 7530원, 2019년은 10.9% 인상하여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2018년 5월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후생복지비를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크게 상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9년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 위원회와 결정 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경제·고용 지표들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재편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전원 교체해 경영계의 환호를 받았다. 결국 교체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억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전략의 핵심을 구성한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해방 이후 경제정책을 지배해온 이윤주도성장전략을 대체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마스터플랜과 함께 체계적 준비와 단호한 집행이 요구되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한국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이윤율이 월등히 낮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이윤율을 제고하기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개발 기술의 보호를 위한 경제·산업정책들을 수립·집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제부처들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프레임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하게 되었다. 중소영세기업의 낮은 이윤율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현상은 대기업 패권 하의 불공정 거래질서, 경제관료들의 무능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 탓으로 호도되었고, 결국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함께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탄력근로시간제로 무력화되는 노동시간 단축 시도

한편, 노동시간 정책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기 위해 주52시간 상한제 전면 시행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명문화하며 실노동시간 감축을 시도했지만, 곧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무력화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52시간 상한제의 201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경총이 6월 19일 고용노동부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하자, 다음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6개월 계도기간과 처벌유예를 결정했다. 뒤이어 김동연 부총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자본 측과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2018년 11월에는 마침내 이낙연 총리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영계와 정부측 입장을 받아들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금년 2월 19일 한국노총-경총(이하 노·경총)의 합의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경총 합의문은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 미조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52시간 상한제를 통한 장시간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 단축 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취약집단 배제하는 사회적 대화(?) 
 
 7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2019.03.07
 7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2019.03.07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 정책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하청, 청년, 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경영계 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일자리위원회와 경사노위가 설치되었지만 경사노위는 파행을 겪으며 사회적 대화를 희화화하는 비민주적 기구로 전락했다.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조정·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비정규직 대표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대표와 함께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여성, 청년, 노년 대표도 일자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뒤 2018년 6월 12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경사노위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 대표를 본위원회 위원으로는 참여시키되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의 참여 및 각종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노동시장 취약집단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권은 부정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운영되었는데, 탄력근로제 관련 노·경총 합의안을 경사노위 합의문으로 발표하고 자구수정조차 거부하며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취약집단 노동자 대표 3인의 반대로 파행을 겪게 되었다.

노·경총 합의안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노·경총 합의안이 법제화 되면, 노동자들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 부문인 중소영세 사업장 중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되며 장시간 노동을 벗어날 수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만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게 되는 노동시간 양극화 현상을 야기할 뿐이다.

취약집단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안에 반대하며 수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참관을 요청했으나 경사노위는 노·경총 합의안에 대해 부분적 수정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경사노위는 취약집단 대표 3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하며 노·경총 합의안 원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참여만 강권했다. 취약집단 대표 3인이 노·경총 합의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자 취약집단 대표 3인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여 관철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대화 등 노동정책의 핵심영역들에서 전향적인 대선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정책성과를 상쇄하는 조치들을 도입하면서 노동정책의 U-턴이라는 일관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선공약 이행 수준이나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제도 개악을 통해 구조적 제약을 남기는 방식을 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선공약 이행의 성과는 상쇄될 수 있는 반면 U-턴으로 인한 법제도 개악은 상당정도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폐해로 남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 대표들을 중소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대변했다는 이유로 교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문제 해결 의지의 진정성은 물론 사회적 대화와 국민 통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동정책 후퇴시킨 문재인 정부 '성공의 덫'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 폐기와 노동정책 U-턴은 예정된 것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반대하고 시장의 지배를 지속하려는 자본, 경제관료, 보수 언론 중심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정권은 체계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정부가 지지율 등락과 경제·고용지표들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이라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경제 개혁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정권 초기 80% 안팎의 높은 지지율에 발목이 잡히는 "성공의 덫"에 걸린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전략과 노동정책의 U-턴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만 있을까?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파격적 노동정책 공약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이행을 시도했던 것으로써 촛불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진정성을 폄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촛불항쟁의 성과로 출범한 정부가 촛불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압박·견인하고 감시·감독하는 게 촛불항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한 사회적 대화기구들에 적극 참여하여 개입하지 않은 민주노총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사정위 운영 경험에 근거한 노동계의 불신이 뿌리 깊은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전략과 노동정책 후퇴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마저 위태롭게 되면서 민주노총 내 사회적 대화 반대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경사노위는 정부와 함께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를 강제하며 반대정서를 자극했고, 민주노총은 '경영계 민원처리 창구'가 되어가는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촛불항쟁을 함께한 핵심 주체로서 촛불민중과 노동계급을 대변해 촛불항쟁을 완성하라는 촛불의 명령을 거역한 민주노총의 처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성공한 대통령과 노동정책 정상화의 길

그렇다면 재반전은 불가능한 것인가?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총선을 치르고 나면 정권은 지지율 등락에 과민반응하지 않고 단기적 경제·고용 지표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전략과 파격적 노동정책들을 다시 소환하고 담대한 경제·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형성된다.

집권 정당의 유능함이 아니라 제1야당의 '역대급 무능함'으로 총선 결과는 긍정적으로 전망되는데, 2012년 총선에서 보여주었던 오만함의 우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무난하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도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총선 후 재반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와 촛불 민중의 윈·윈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촛불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축출했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 대표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위선적 운영체계를 척결하여 노동시장 취약집단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노동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전향적 노동정책의 축복을 받는 윈·윈 상황을 맞는 길이다. 그렇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워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조돈문 기자는 전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노회찬 재단 이사장입니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가톨릭대 명예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