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진관동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연옥 의원은 10,163건이 접수돼 1,809건이 인용됐고, 김진회 의원은 2,323건이 접수돼 267건이 인용됐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앞으로 최종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서명부 열람기간 중 총 32명이 주민소환 이의신청을 했다. 총 이의신청서 접수는 53건이었으며 이연옥 의원은 10,163건, 김진회 의원은 2,323건이 접수됐다.
이중 이연옥 의원 이의신청 중에는 1,809건이 인용됐고, 8,157건 기각, 197건이 각하됐다. 김진회 의원 이의신청 중에는 267건이 인용됐고, 1,782건 기각, 274건이 각하됐다. 각하는 이의신청 형식이 잘못된 경우다. 이의신청 인용이 곧바로 서명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용 건에는 원천무효 서명과 보정 가능 서명이 합쳐져 있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제1호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으로 서명부 성명 란에 이름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호에서 이연옥 의원은 1,145건이 접수돼 341건 인용, 801건 기각, 3건이 각하됐다. 김진회 의원은 24건 접수돼 7건 인용, 17건 기각됐다.
유형 제2호는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으로 주민소환 매뉴얼 상 서명 란에 이름을 정자로 표기해야 하나 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호에서 이연옥 의원은 2,860건 접수돼 1,068건 인용, 1,789건 기각, 3건 각하됐다. 김진회 의원은 545건 접수돼 208건 인용, 335건 기각, 2건 각하됐다.
유형 제3호는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으로 주민등록 상 진관동 주민이 아닌자의 서명 등을 말한다. 이연옥 의원은 82건 접수돼 72건 인용, 10건 기각됐다. 김진회 의원은 3건 접수돼, 3건 모두 인용됐다.
유형 제4호는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으로 중복 서명을 의미한다. 이연옥 의원은 8건 접수돼 5건 인용, 3건 기각됐다. 김진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접수되지 않았다.
유형 제5호는 '서명요청기간 외에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또는 서명요청 제한기간에 행하여진 서명'으로 날짜 기입란에 오기가 있는 경우다. 이연옥 의원은 1,185건 접수돼 11건 인용, 1,174건 기각됐다. 김진회 의원은 292건 접수돼 2건 인용, 290건 기각 됐다.
유형 제6호는 '강요·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으로 통상 필체가 유사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명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서명을 한 경우가 6호에 속했다. 이연옥 의원은 4,672건 접수돼 310건 인용, 4,171건 기각, 191건 각하됐다. 김진회 의원은 1,446건 접수돼 47건 인용, 1,127건 기각, 272건 각하됐다.
유형 제7호는 '법령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을 말한다. 이연옥 의원은 211건 접수돼 2건 인용, 209건 기각됐다. 김진회 의원은 13건 접수돼 13건 모두 기각됐다.
이의신청 결과 발표 이후 일정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현재 서명부 검수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은 검수과정에 반영되는 과정 중 하나"라며 "검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앞으로의 주민소환 일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