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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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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일각의 비판론을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개발이익이나 투기이익을 환수한 돈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전임 시장인 오세훈 전 시장은 유튜브를 통해 "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이 집 값 안정에 중요하다"며 "박 시장이 실현가능성 떨어지는 해법을 내놔서 또 다른 빈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비판에 반박했다.

박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 연평균 6.1만호(아파트 3.4만호)를 공급한 데 반해, 박 시장이 재선한 2014~2019년 연평균 7.8만호(아파트 3.6만호)로 공급이 늘었고, 다가올 2020~2025년에도 연평균 8.2만호(아파트 4.9만호)로 공급량은 더욱 늘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 저금리 기조 유지와 증시 불황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 외지인 거래 비중의 증가(2013년 15.6%에서 2019년 11월 현재 20.9%까지 상승) ▲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 ▲ 심리적 불안 요인의 지속 등을 꼽았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외 거주자가 시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2017년 37만 5156 세대에서 2018년 38만4153명으로, 8997명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 비율도 2012년 29만 9000명(13.1%)에서 2018년 38만8000명(15.8%)로 늘고있는 추세다.

다주택자와 외지인 매입자 증가로 거래 가능한 주택량이 줄어드는 '매물잠김' 현상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서울시의 고민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실제 주택 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말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느끼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보유세의 상향화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세 부담률(0.156%)이 OECD 주요 14개국 평균(0.435%)에 1/3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보유세를 더 끌어올려서 다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세 부담률은 미국(1.00%), 영국(0.78%), 프랑스(0.57%), 일본 (0.54%)보다 낮고 독일(0.1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시 측은 "취득단계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우리나라의 세 부담률(0.367%)은 OECD 평균(0.561%)을 여전히 밑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다. 2019년 기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미국 워싱턴D.C의 시세가 공시가의 100% 수준이고 대만도 2015년 부동산 공시가를 90%까지 끌어올린 점을 들어 공동주택은 70~80%(9~15억 원:70%, 15~30억 원:75%, 30억원~:80%), 단독주택(시세 9억 이상)은 55%까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시가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 산정이 서울시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도 개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 기금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박 시장이 정책 구상을 밝힌 후 서울시 관련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별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몇 차례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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