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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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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범국가적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하고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도 제공한다. 또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도 조성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 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끝나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금융안정 대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신용 낮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2조7000억원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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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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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12조원 규모다. 1차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2차로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중간 신용도 대상자들에게 5조8000억원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나머지 신용등급 상위 대상자의 경우 3조5000억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데 역시 대출 금리를 1.5% 수준으로 적용하고 시중 금리와 차이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 5조5000억원을 투입해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한다. 또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액은 100% 전액 보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대출 만기 연장도 실시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권 전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한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기존에 안고 있던 부실이 없어야 하고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 향략·유흥업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이상... 증시안정기금도 투입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증권(프라이머리 CBO) 신규 발행 규모를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여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와 관련해 "2008년의 10조원 규모보다 클 것"이라며 "내일(20일) 금융기관 및 은행장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누군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일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 회복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증시안정기금은 개별종목이 아니라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라며 "2차 추경은 가타부타 말하기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