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장기화할 것이냐, 또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재난기본소득은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상황이지만 여론 추이와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든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방안과 관련해 "대출 신청이 메르스 때보다 5배 이상 늘어나 적체 건수만 12만 건"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단기성 자금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 창구를 활용해 대출을 분산시키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신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대출에 걸리는 날짜를 5일 안으로 단축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과 점포 등에는 300만원, 휴업을 한 점포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