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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는 무기직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권발급원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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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를 향해 비정규직 여권발급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조폐공사는 무기직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권발급원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1991년 여권제조 업무를 시작했고, 2007년 9월부터 여권발급업무를 진행했다. 여권제조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했지만 여권발급업무는 오로지 비정규직으로 운영했다.

여권발급업무는 처음에는 '기간제(계약직)'로 운영을 하다가 '일용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22개월 단위로 맺으며 운영이 됐다. 관리자가 하루 전 네이버 밴드를 통해 '나오세요', '쉬세요'라고 통보하면 출근하는 형태였다는 것.

이러한 22개월 단위 계약은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었던 사례로,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한국조폐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코로나19로 여권발급량이 급감하자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보복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권발급량이 급감해 출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된 노동자들은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권발급원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반복적인 기간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법 악용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발급업무는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여권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정규직 대상자임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으로 전환하면, 기계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여권발급원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더 이상의 고용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기존 여권발급원들이 차세대 여권 관련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조폐공사는 본 노조 조합원만을 제외한 비조합원 여권발급원 전체인원이 차세대 전자여권 2면부 검사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업무 내용은 2면부 검사와 손품분류 등인데, 이 업무 내용은 기존에 여권발급원들이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간제로 인력 채용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력이 더 필요하면서도 거짓주장을 해 온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7월 한국조폐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상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여권발급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고용문제 등을 인지하지 못해서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면, 이제는 인증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국조폐공사는 본인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은 철저하게 감추고, 공사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될 여권발급원 고용문제는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꼼수 편법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권발급원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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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는 무기직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권발급원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송은영 한국조폐공사ID본부지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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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용혜인 의원은 "작년 8월에 네이버 밴드로 하루전날 출근 통지를 받고, 22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드니 나오지 말라하고, 휴업수당도 주지 않았던 조용만 사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는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다'라며 휴업수당과 교육시간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근로감독결과 10억 원이 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조폐공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하셨던 반장식 사장이 새로 취임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7년부터 일을 했으면 15년 가까이 됐으니, 상시지속업무가 당연하다. 위드코로나 시기를 앞두고 업무량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차세대 여권 업무를 노조 조합원만 빼고 시키고는 있지만, 여권발급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 회사가 노력을 한다면 정규직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송은영 한국조폐공사ID본부지회 조합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받아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이라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폐공사는 여권발급원들에게 일용직 근로자라고 부른다. 아직도 조폐공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여권발급원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고용을 보장받고, 일 한 만큼의 대우와 법의 보호 안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