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설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불평등을 좀 고쳐야 되는데, 기본소득이 그것을 해소하는데 좋은 역할과 수단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라며 자신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핵심 공약 중인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강남훈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9일 서울역 인근 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 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아직 성공사례가 적은데, 한국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기본 소득을 성공하려면 재원 마련에 성공해야 하는데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나라가 가능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래스카주에서만 기본소득을 시행했지만, 지금은 스위스와 캐나다 두 나라에서도 탄소기본소득을 도입을 했다.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탄소세를 기초로 한 기본소득은 곧 몇 년 안 가서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공감대가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보면 한 달에 8만 원인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스타일이다(웃음). 공약 이행률에 신경을 되게 쓰기 때문에 목표를 낮게 잡아서 높게 성취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뜻은 '무조건 한다'라는 뜻이고, 실제로는 더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탄소세와 같이 공동의 부, 공동의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 모두를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부를 전 국민이 나눠 갖자는 것이다. 그런 공동의 부에 대한 합의 수준이 넓으면 넓을수록 기본소득 금액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나눠주는 정책만 보기보다, 거둘 때 효과가 큰 것이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나눠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탄소세나 복지 보유세와 같이 거둘 때 효과가 크고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 '기존의 복지 혜택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도 있다.
"그 질문에 대해 '정치인들이라면 복지혜택 늘릴 생각도 안 하면서 말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방해만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답해줄 수 있다. 복지를 선별적으로 늘리겠다는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들으려면, 세금이나 재원마련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세금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금 계획 없이 '가난한 사람을 나는 듬뿍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실제 제대로 복지혜택을 늘릴 생각이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기본소득, 기본대출 통해 국민들과의 합의 구해가는 과정"
- 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청년기본대출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듬뿍 드릴만 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기본대출을 통해 국민들과의 합의를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농민 기본소득은 조금 다른데, 세금이 아닌 농업 예산에서 1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래서 농업 참여소득의 개념에 가깝다. 현재는 농업 수당을 경작 면적에 따라서 농가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부농들의 거의 가 가져간다. 농민 대부분이 소농인데, 매우 불공평한 그 구조를 일부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2년 정기국회 때 토지세법하고 탄소세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2023년부터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공약이 돼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 재원이 바로 마련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토지세로 한 30조 원, 탄소세로 한 30조 원 부과하고, 20조 원을 탄소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충분히 예상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세법 개정인데, 감면을 좀 줄여서 기본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바로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없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계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적어도 한 80% 이상은 받는 게 더 많도록 설계를 해야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다. 그게 잘못하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조금 내고, 더 많이 받는데도 언론의 선동이나 반대하는 정치인의 잘못된 선전에 넘어가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론이나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게 해드리면 그런 선전의 효과는 오래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탄소세와 토지세는 빨리 도입하여 기본 소득으로 나눠주면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다. 경제가 더 좋아지려면 기본소득을 빨리할수록 이득일 것이다. 지금은 옛날처럼 소득격차 뚝 떨어지는 구간이 없어진 시대이다. 직업이 있으면 소득이 급격 늘고 없으면, 팍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도토리 키같이 쭉 연결돼 있다.
현대 시장 자본주의에서 일부만 골라내어서 주고 주면, 심각한 사회 분란과 갈등이 일어난다. 기본소득은 그러한 문제를 줄여 나가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