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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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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하신 세 가지 말씀 전해드리겠다"면서 '선거 관리'를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분쟁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16위로, 지난해 23위에서 7계단 높아졌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적 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개 지표로 평가가 이뤄진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군인권' 관련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국과 국방부의 군 인권개선추진단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지시사항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의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서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민주주의 지수'와 관련해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이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0년 총선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치른 것이 이 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께서 2020년 총선 이후 외국 정상들과 만나시게 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많이 받으셨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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