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로 기념한다.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과 역할을 가진 노동자들을 통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사회복지 노동자'라고 부른다.

# 진짜 사장 보건복지부 찾아나선 사회복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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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3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에게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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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노동조합은 정식 내빈은 아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또한 행사의 주최자였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노동자들의 이중적 임금구조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촉구하는 선전전도 함께 진행됐다.   

사회복지현장은 '원·하청'이라는 표현대신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다. 아마 공공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경영에서의 원·하청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날 민간위탁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원청인 보건복지부에 교섭을 촉구하고 요구를 전했다. 우리는 언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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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3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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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 요구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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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 진짜사장 정부와 지자체의 교섭을 촉구하고 현장의 저마다의 요구를 피켓으로 만들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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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는 '진짜 사장'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서울시와 교섭을 해본 적이 없다. 작년 CJ대한통운, 최근 현대제철까지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 사회복지 현장에는 사례가 없다.

노동3권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내용,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수당의 기준, 채용, 경력인정, 승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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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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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마치고 행진 출발에 앞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진짜 사장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면담요청에 제대로 된 응답이 없는 사이 사회복지 노동자들과 경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생겼고, 면담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과 경찰의 긴장이 최고도에 다다를 시점에 서울시청 관계자가 나와 노동자들의 면담요청서를 받아가면서 긴장은 일단락 되었다. 이날 참여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서울시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만나고자 하면 충분히 만날수도 있을텐데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현실을 보니 답답한 마음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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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계자가 수령한 서울시장 면담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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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로 향한 사회복지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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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로 행진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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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념은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복지 대나무숲이란 익명페이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의 문제로 끊임없이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문의하는 가입상담 하나하나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사회복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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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현장.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바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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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집회와 행진을 통해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고 힘찼다. 즐거워 보이기도 했다. 저마다 각자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을 찾은 이들이지만 함께 연대하고 함께 걸으니 누가 탄압하지도 괴롭히지도 않고 행복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사회복지 일터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행진은 인수위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멈춰섰다. 겨우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3월 30일 우리의 진짜 사장인 보건복지부, 지자체,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모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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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관계자를 만난 사회복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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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가장 많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집회와 우리의 요구가 담긴 피켓들이었다. 언론, 사회가 기억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다. 존중과 격려보다는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노동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현실. 이게 진정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현주소다

3월 31일, 다시 이들은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들이 돌아갈 일터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있는 일터인가? 그렇다고 쉽게 답할 수 없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야한다.

아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구호로 정리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확충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동일한 사회복지노동에 동일임금을 보장하라!
-5인 미만 사회복지지설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민간위탁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보호하라!
-탈시설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하라!
-시설비리 해결하고 공익제보자 보호하라!
-사회복지 확충하고 민중복지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