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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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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야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너무 높다"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꼽힌다. 검찰공화국 가능성,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지휘할 것이란 국민 우려를 반영한다"며 "한 장관의 무소불위행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번 일을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따졌다. 그는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통과할 때 진성준 의원과 박병석 의장은 '부패·경제범죄 등'이란 조문은 여야 합의 존중 차원에서 그대로 남겼지만, 입법취지가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2개로 한정,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못하도록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 장관의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쿠데타... 윤석열 정부·한동훈의 자승자박될 것"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부'가 또 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공화국 완성 앞에 민생이 외면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의 근거로 '등'이란 한 글자를 내세우는 한 장관의 논리가 "오랜 시간 사회적 숙의에 터 잡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채 법문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며 "스스로 위헌으로 규정한 모법에 근거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면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이를 사법부가 판단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은 흔들리고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한동훈 장관 자신"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의도' 역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수사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피살공무원 월북 의혹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구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의도' 의심... "왜 이 시기에 도발할까?"

간사 기동민 의원은 성명발표 후 '정부가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해 정국전환을 시도한다는 해석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이 시기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는 정치적 도발을 자행했을까?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건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사정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제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해당 보고서가 의결되면 행정부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국회법 98조의 2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법사위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지도부·국민과 더불어 검토하겠다"며 우선 "여당에 법무부 현안보고를 받아야겠다고 요청은 해놨다"고 밝혔다.